전 고위공무원 전세사기 사건 부산경찰청에 이첩…"집중수사"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8.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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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직 고위공무원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7.30 CBS노컷뉴스="경찰 수사 미온적2차 가해까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성토] 부산경찰청이 일선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고위 공무원 출신 A(70대·남)씨와 관련한 전세사기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이첩받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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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공기업 이사장 출신 A씨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일선경찰서에 흩어진 사건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
경찰 "사건 이첩받아 전반적인 내용 들여다볼 계획"
부산경찰청은 전직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을 일선경찰서에서 모두 넘겨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전직 고위공무원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7.30 CBS노컷뉴스="경찰 수사 미온적…2차 가해까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성토] 부산경찰청이 일선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고위 공무원 출신 A(70대·남)씨와 관련한 전세사기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이첩받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지역 공기업 이사장과 부구청장 등을 역임한 A씨는 부산진구와 연제구, 금정구 등에 있는 자신의 건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수사 끝에 A씨가 7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연제경찰서는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을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연제서는 당시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금정서 등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사기 피해자 사이에서는 같은 건물주와 관련한 사건이지만 경찰서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아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관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일선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부산청 단위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볼지는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은 맞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계획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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