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ID’ 고대 호적제도 회귀 비판 中 칭화대 황위셩 교수 ‘SNS 영구 금지’

칭화대 황위셩 교수 “자국민 감시하려는 국가, 인민의 국가 아니다”
중 당국 지난달 26일 초안 발표후 의견 수렴 중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시 단일한 아이디(ID)와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판했던 대학 교수의 글이 즉시 삭제되고 웨이보(중국판 카톡) 사용이 영구 금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대만 중앙통신은 6일 칭화대 황위셩 교수가 3일 웨이보에 중국 당국이 공개 의견 모집에 들어간 ‘인터넷 ID와 인증서’에 대해 고대 호적제도의 회귀라고 비판한 뒤 글은 즉시 삭제되고 웨이보 계정도 영구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황 교수는 인터넷 ID는 중국식 현대화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만약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며 “모든 창의성은 심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모든 활력은 감독 없는 자유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을 감독하는) 그런 나라는 현대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현대 국가는 모든 가구를 등록하는 국가나 시민을 면밀히 감시하는 국가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완전한 자유, 특히 언론의 완전한 자유와 공권력의 무자비한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자국민을 모든 면에서 감시하려는 나라, 자국민의 투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민의 나라는 자국민의 행방을 감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나라는 자국민을 신뢰하고, 국민 역시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고 국가를 보호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시민의 언론, 사상, 행동의 자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정책이나 시민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엄격하게 감시하는 모든 정책은 현대 사회 건설의 방향과 목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교수는 “중국식 현대화가 목표이자 방향이라면 이 방향은 오래된 고대 호적제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자립적이고 문명화되고 더 부자가 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서구 현대화가 시민을 감시하는 것보다 더 적게 시민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적제도는 춘추전국시대 진(秦)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군주는 모든 백성을 기록에 포함하고 호적별로 백성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글이 삭제되고 웨이보 계정이 영구 금지되자 누리꾼들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하지 않았나” “반대 목소리는 왜 영원히 침묵하나” 등의 글을 올렸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은 지난달 26일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관리 조치(의견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25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새로 제시된 방안은 모든 웹사이트와 앱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ID(중국명 왕하오·網號)’와 ‘인터넷 인증서(왕정·網證)’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인터넷 감시가 콘텐츠 검열에서 신원 검열로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앞으로 10억 명 이상의 중국 누리꾼이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중앙통신은 풀이했다.

이에 대한 학자들과 다수 누리꾼의 반발의 글이 올라오자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삭제됐다.

칭화대 법학전문대 라오둥옌 교수는 “진짜 의도는 온라인 언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범죄 수사 범위를 피의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무제한 확대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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