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적용범위 ‘1억→3억원’ 확대

공정위 개정 사건규칙 시행
6000억↓ 기업결합 소회의 심의
“사건 신속처리·신고인 편의제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먼저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1억 원인 경우에 한해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사건절자규칙은 최대 3억 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법 위반 신고서가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개정했다. 또한 법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