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주식투자자 “금투세=진정한 부자 감세. 사모펀드 초부자 22%나 감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세, 뒷구멍으로 수조원 세수 주는 악수. 폐지가 답
-블랙 먼데이, 금투세 도입 첫날이 이럴까...지옥 경험
-거래세 올려도 좋다, 금투세 폐지하자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약탈장. 체질 개선 후 금투세 도입해야
-알바생도 세금 내니 금투세 당연? 알바 세금은 대부분 환급 받아
-금투세 대상 1%? 큰 손 1%가 빠져나가면 100%가 다 피해
-진성준, 3가지 질문에 답하라!
-민주당, 사모펀드 가입자 로비 금투세 폐지 못한다는 소문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진행자 > 엊그제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던 증시가 어제는 좀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AI 거품론 등등 여러 요인들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폐지를 외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모아 모아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데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의정 >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그제 심경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 정의정 > 충격적이었죠. 금투세 도입 첫날이 이럴까. 현실에서 마치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일본도 동반 폭락했지만 일본은 3년 전 대비 60%가량 오른 상태에서 하락한 거고요. 코스피는 3년 전에 3300까지 갔다가 어제 2520선으로 24%나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반등했지만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하락분의 불과 26%만 만회한 상태인데요. 금투세 등 악재를 벗어나 우리도 제발 대세 상승장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회장님 보시기에.

☏ 정의정 > 장을 열어봐야죠. 예측할 수는 없고요. 바람이지만 낙폭을 많이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게 소망이겠죠,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핵심적인 관심사는 금투세인데 지금 대표님도 계속 금투세를 언급을 하셨는데 한번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 정의정 >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엊그제 경험했던 블랙 먼데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만이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불과 보름 만에 지수가 36%나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났는데요.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 체급은 이를테면 플라이급인데요. 금투세 헤비급 선수와 맞붙게 한다면 초죽음 상태가 될 게 뻔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는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후진국 시장에 가깝습니다. 현 시점에 금투세 도입은 초등학생한테 대학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과 진배없는 완벽한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폐지 후 제도, 환경, 법과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의정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많고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 불공정 공매도 문제 등등해서 개인투자자 약탈 시장이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법을 찾고 그것을 개선한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체력이 강해진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반론에 대한 질문드려볼게요. 주식 등을 팔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과세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정의정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맞는 말이지만 모든 국민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저소득계층의 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이유로 해서 비과세도 많은데요. 근로소득자 약 3분의 1은 소득이 있어도 비과세입니다. 얼마 전 임광현 의원이 알바생도 세금을 내니까 금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는데요. 8, 90%가 손해를 보는 주식투자자와 비교 대상이 아닐뿐더러 알바 세금은 대부분 환급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비논리적인 비교이며 그렇게 따지면 비과세 근로소득자에게도 과세하자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자 분들 오해가 있으신데요. 개인투자자 다수 생각은 세금을 내기 싫다가 아닌 공정과세와 조세형평에 맞는 거래세를 내자는 겁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금투세 대신 거래세를 현행 대비 좀 더 올리자는 의견도 많고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연간 8조 원 내외, 거래세의 75%를 내는 일종의 애국자입니다.

☏ 진행자 > 세금 명목은 다르지만 내긴 내고 있다. 거래세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의정 > 네. 세금이 부족하면 오히려 조금 더 낼 수도 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대상은 상위 1%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정의정 > 금투세 시행은 1%가 아니라 100%가 피해를 보는 구도입니다. 상위 큰 손 1%가 빠져나가면 작은 손 99%는 하락 쓰나미를 피할 수 없고 100만 원을 투자한 분들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강남부동산이 폭락하면 지방부동산도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성준 의원께서 방송에서 세계 대부분 국가가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200개 국가 중 90% 이상이 도입했나요? 몇 개국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주식시장 중 어느 나라가 현재 금투세를 시행 중인가요. 셋째, 21대 신동근 의원께서 금투세로 주가가 폭락하면 민주당이 책임진다고 국회에서 공언하셨는데요. 진성준 의원도 당연히 그 약속을 이어받으실 건지요. 금투세의 결정적 문제점은 개인투자자만 부담하는 독박과세라는 점입니다.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은 기존에 내던 거래세 인하로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전체 사모펀드 중 부동산과 채권 등 600조 원에 이르는 사모펀드 초부자 가입자 세금이 최고 기존 49.5%에서 27.5%로 무려 22%나 감세가 되어 금투세의 시행이야말로 진정한 부자 감세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세를 노린 사모펀드 가입자 로비 때문이라는 소문마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닌지 맞는지 반드시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 완화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과세 기준을 한 2배 정도 올려서 완화를 하자 그만큼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의정 >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금투세 두 번째 큰 문제점은 대규모 세수 감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명백한 감세 법안입니다. 금투세로 연간 1.3조원 세수 증가를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세금을 낼 대상자가 미국으로 떠나고 또 부동산으로 자금을 빼고 또 법인 설립으로 절세를 하면 실제 금투세 세수는 수천억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거래세가 0.3% 인하되면 자동으로 세수 1조 원이 감수하고요. 또한 개인투자자 이탈로 거래량이 급감하면 추가로 거래세가 1조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 세금이 약 5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민주당은 그 7조 원 이상의 감세 부분을 어디서 해결할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타협안이 열 가지가 나와도 감세 문제 부분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투세 시행은 불과 수천억 세금을 걷고 뒷구멍으로 수조 원의 세수 감수가 되는 완벽한 악수입니다. 소탐대실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13조 원 국민지원금을 지출하고 금투세로 인한 7조 원 감세까지 하자고요? 아닌 건 아닙니다. 폐지만이 답입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거래세 올려도 좋으니까 금투세는 폐지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정의정 > 네, 근데 그게 공정과세죠.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투자자도 공정하게 내는 세금이 거래세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엊그제 증시가 대폭락을 할 때 대통령은 휴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아니 이런 비상시국에 휴가를 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의정 > 그런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질과는 동떨어진 이슈 제기라고 보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을 것은 주식시장 활성화, 나락으로 빠진 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위기 탈출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주식시장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주창한 먹사니즘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금투세 유예는 생사가 불분명한 인공호흡기 장착이므로 진정한 먹사니즘은 금투세의 폐지로부터 출발합니다. 투자자 2천만 시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가 힘을 합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 진행자 >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역시 금투세 폐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폐지를 하든 뭐든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 정의정 >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을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 진행자 > 혹시 증시 관리와 관련해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정의정 > 투자자 2천만 시대를 맞아서 개인투자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고 경제활성화 자영업자부터 모든 경제 주체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민심이 우선입니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정치 이념 버리고 민생에 올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정의정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