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김용태 “원외 한동훈, 식사정치·제로콜라 미팅 등 의원들과 스킨십 늘려야”

[여의도영업비밀 - 구자룡]
전국민 25만 원, 세수 펑크 논의 없이 강행…스위스도 반대한 기본소득
25만 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없어…1억씩은 왜 안 돼? 포퓰리즘 법
이재명이 원하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원하면 국회 결론이 돼
입법형성의 자유 주장하려면 행정권 재량도 인정해야
민주당 "검찰 사찰" 주장은 자승자박이자 트집잡기
김만배·신학림 사건에 이재명 번호 왜 나왔을까가 포인트
탄핵, 진영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부끄러움을 모르고 맛 들려

[시그널픽 - 김용태]
원외 한동훈, 제로콜라 미팅 등 의원들과 더 많이 스킨십해야
韓 당직 인선, 여당 변화 보여주기에 충분
한동훈은 바로 다음 대권주자…이준석은 다음 아닌 향후
이준석, 한동훈에 대한 부러움 있을 것…망신 주는 건 지양해야
'한동훈 특검'에도 조국 만난다면 韓이 한 수 위에 오르는 것
국감 때 배드민턴 협회 등 조사해야…선수 양성 위한 협회인데 주객전도
민주당, 맘대로 회의 잡아 법안 처리하다 갑자기 휴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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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국내 주식 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나 받으라는 반응인데요. 금투세 폐지 자체에는 명확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이후 협회를 향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민생 현안에는 손을 놓은 여야의 상황을 짚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안녕하세요와 어서 오세요가 섞여 가지고.

▶ 구자룡 : 너무 반가웠나 봐요. 느껴졌습니다. (웃음)

▷ 노은지 : 너무 반가웠습니다.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 구자룡 :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세수 펑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강행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워낙에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논의는 필요했으나 워낙 응급상태였기 때문에 넘어간 걸 지금 재탕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 또 지역화폐로 찍어내는 거에는 그 나름의 비용이 수천 억이 들어요. 과거에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항이 적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세이브 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역화폐로 찍어내면서 별도의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 노은지 : 발행 비용이 있으니까.

▶ 구자룡 : 그렇죠, 발행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세수 펑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자아내는 건데, 여러 가지로 따져 볼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 짚어야 되는 게 2016년에 스위스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일정한 돈을 나눠주자는 게 제안돼서 국민 투표를 했었는데 스위스 국민 77%가 반대해서 부결됐었거든요.

▷ 노은지 : 그렇습니까? 스위스가 상당한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건 반대를 했나 보네요.

▶ 구자룡 : 그런데 그때의 스위스 국민들의 논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결국은 증세가 될 것이고 조삼모사가 되면 우리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부담밖에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물가와 경제를 교란시키고 악영향을 미치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스위스가 결국은 외국인들의 피난처처럼 여겨져서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스위스 국민들이 나중에 뒷감당에 대한 걱정,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면서 부결을 시켰던 걸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고 적어도 정치권에서 그 논의를 더 먼저 해야 할 텐데 이게 이렇게 힘자랑 하듯이 강행처리 될 부분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통과는 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구자룡 변호사가 말한 부분도 잘 설명이 잘 되어야 것 같고 이미 정부는 삼권분립을 위배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게 13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고 이 13조 원이라는 돈은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3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코로나 지원금도 있지만 당장 받았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건 있거든요. 이 정도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는가 보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따져 봤을 때 13조 원이 풀렸을 때 13조가 긍정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중에 3분의 1 이하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져 볼 때 거면 이런 악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가.

왜 25만 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경제를 교란시키는 악영향의 최소화를 하는 금액이 25만 원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왜 25만 원일까요? 궁금하네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제가 보기에 10만 원, 15만 원은 임팩트가 적나? 한 25만 원은 해야 국민들이 민주당은 돈 주는 정당이라고 인식할까? 100만 원, 200만 원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센가? 이 정도로 두드려 맞춘 금액이 아닌가.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돈 찍어내서 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건 물가가 감당이 안 될까 봐, 세수 펑크가 감당이 안 될까 봐라는 걱정 때문에 나라 살림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은 왜 안 될까? 1억씩 주면 더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데 상식의 영역에서 그냥 안 되고 25만 원은 된다? 왜 되죠?

그러면 30만 원은? 50만 원은?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 노은지 : 왜 전 국민이 25만 원을 받으면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는 하네요. 왜 25만 원인가.

▶ 구자룡 : 그리고 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가에 대한 게 없으면 결국은 그냥 민주당은 돈 주는 정당이고 그걸 막는 여당은 나쁘다. 이 정도 프레임을 원한 게 아닐까.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보통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한 건데. 그러면서 등장한 말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도 국회 출입을 오래했지만 이런 거는 처음 접하는 용어였거든요. 변호사시니까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인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 구자룡 :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삼권분립이라는 게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거는 나라 살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처분적 법률의 개념이 뭐냐 하면 행정권이나 사법 작용을 거치지 않고 법 자체가 어떤 결론을 바로 도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또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사또가 “저놈을 잡아와라.” 그리고 잡아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그리고 곤장 100대를 쳐라. 이렇게 해요. 익숙하시죠? 그런데 ‘잡아오라’는 건 수사 작용, 경찰 작용. 그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추궁하는 것. 검사의 역할. 그리고 곤장 100대. 판결했잖아요. 판사의 역할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 노은지 : 사또에게.

▶ 구자룡 :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분리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또가 “저놈 잡아와라.”라고 한 순간에 곤장 100대의 결론까지가 예단이 있어요.

▷ 노은지 : 잡아오면 100대를 치겠다.

▶ 구자룡 : 그렇죠.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잡아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불우한 이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행정권이 나름의 행정 작용으로 판단을 하는 작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지원금을 지원합시다.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을 열어놓으면 행정권에서 재정적인 부담에 따라서 영향이 적은 금액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으면 나라의 살림에 맞춰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홍길동에게 10억 준다? 법 자체가 그렇게 딱 돼 있으면 법 자체가 집행까지 하는 거잖아요. 행정 작용을 도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삼권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입법부에서는 추상적인 지향점을 법으로 만들어었을지라도 우리 현실상 이게 다 안 될 경우에는 대상자를 줄이든지 대상 금액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 자체가 전 국민 25만 원.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집행을 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 노은지 : 전 국민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이렇게까지.

▶ 구자룡 : 그렇죠.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법에서. 법에서는 기준을 만들고 그 처분이라는 건 사법 작용이나 행정 작용에서 나름의 판단으로 다시 했어야 하는데 예전에 사또의 오류를 범하듯이 이런 식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기재부나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처에서의 의견 이런 게 싹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국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버린 거잖아요. 뒷감당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나중에 벌어질 일들은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고.’라는 식이 되니까 결국은 삼권분립의 축이 무너지면서 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처분적 법률로써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논의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재표결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실현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처분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들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 구자룡 :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 노은지 :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까요?

▶ 구자룡 : 그렇게 받아봐야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처분적 법률이 굉장한 위헌성을 띠고 있더라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 곧바로 그것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게 사실 법리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하려니라는 믿음을 갖고 굉장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원하면 그게 국회의 그냥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사실 헌법이 예정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 정도로 장악하고 이 정도로 휘두를지 몰랐죠. 과거에 보면 탄핵이라는 글자를 꺼내는 것만으로 정치인의 소양을 의심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시적으로 얘기해도 무감각해질 정도로 헌법상 정말 비상수단마저 남용이 되고 있잖아요.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것도 소신껏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국민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뒷감당의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도 없이 하는 것이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것으로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지금 만약에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걸 주장하시려면 행정권에 있어서 재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법이 딱 만들어지면 재정권도 침해해요. 지금 긴급 편성해서 이 부분은 25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을 반드시 걷을 수밖에 없거든요.

▷ 노은지 : 13조 원이나 되니까.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13조 원 + 아까 집행 비용, 관리 비용 이렇게 하면 최대 17조...

▷ 노은지 : 상품권 발행 비용.

▶ 구자룡 : 그렇죠. 17조 원까지도 감당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입법부에서 감당하지 않을 거면서 행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를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께도 이런 세세한 처분적 법률 개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까 스위스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부결시켰듯이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여당에서도 충실히 설명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집행하는 건 정부, 행정부의 역할인데 그것까지 국회가 하게 되는 법률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민주당 돈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재정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 구자룡 :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국회가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는 모습이 돼요. 그리고 지금 수사도 경찰, 검찰 못 믿겠다고 해서 특검 세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리고 기관의 권한 행사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해서 정지시키잖아요.

▷ 노은지 : 수사 검사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거죠.

▶ 구자룡 :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삼권분립의 견제 균형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회, 특히 민주당이 제일 정점에 올라가고 쥐고 흔든다. 이런 상황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국회가 가장 정점에 올라가버렸다.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통신 조회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건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게 올해 초 1월쯤인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이랑 언론인, 보좌진을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명 정도 규모를 조회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찰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믿는 사람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렇죠. 근거 없이 누군가가 3000명에 이른다는 의견도 있다. 그걸 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별 통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고 취합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범위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 노은지 : 알려주지 않는군요.

▶ 구자룡 : 그렇죠. 어떤 숫자가 나온 듯이 얘기하고 그게 굉장히 과도한 숫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별로 근거가 없이 공격하는 거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가 맞는지, 그게 정확하게 그 범위에 필요한 만큼 썼는지 이걸 논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찰이다. 이런 방식은 성립되지 않고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오히려 공수처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절차와 법에 따른 것을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 후보의 발언은 맞지 않다고 반박까지 했었잖아요.

▷ 노은지 : 그때 완전 반대였어요, 입장이.

▶ 구자룡 : 그렇죠. 그게 반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주장이 자승자박이라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더 근거가 없어요.

▷ 노은지 :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구자룡 :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공수처잖아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상으로 삼았던 게 기자였어요.

▷ 노은지 : 그랬죠.

▶ 구자룡 : 그런데 어떤 피의자가 있고 피의자가 연락을 했던 사람이 기자다. 여기까지 되면 그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 가능한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건 SNS 파도타기라고 SNS 누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도 한번 건너가서 더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자의 어머니, 그 기자의 여동생까지도 조회가 됐었던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자를 놓고 다시 또 그 기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조사했던 건데, 기자는 민간인이에요.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자는 도대체 왜 조사를 했던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사건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걸 못 밝혔어요, 그때. 그래서 추측으로 했을 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소환될 때 황제 의전을 통해서 보내준 차 타고 들어갔다는 게 기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털었던 게 아니냐. 그런 수사 일정이나 어떻게 유출됐던 거냐. 털었던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공수처는 안 되는 건데 왜 민간인 대상으로 했지? 왜 파도타기 형식으로 건너뛰어서 더 했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수사 범위에 대해서 신분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달라요.

▷ 노은지 :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만 다른 거죠.

▶ 구자룡 : 그렇죠. 기관의 성격이 첫 번째로 다르고 두 번째는 김만배, 신학림의 사건 때문에 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당시에 공수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했는지 세 가지 정도가 문제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 노은지 : 고발 사주 뭐 이런 것들.

▶ 구자룡 : 그렇죠. 고발 사주가 있었는데 고발 사주에 의한 것,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기자에 대한 건 무슨 사건인지 얘기 못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당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팬클럽 회원, 완전 민간인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조회가 됐던 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완전히 민간인인데 그때도 왜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입건돼서 뭘 조사했다는 수사 결과가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러네요. 그때도 한창 통신 조회 광범위하게 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지나간 이슈가 돼버렸는데.

▶ 구자룡 : 그때 보면 공수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왜 했냐는 논란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적으로 다르고 두 번째는 사건이 특정이 됐고, 김만배, 신학림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고 사실상 대선 개입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국기 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화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서 투표의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된 건 혐의의 중대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고 인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왜 통보를 늦게 했냐는 걸 가지고 걸고넘어지는 분이 있는데 거기 법에 똑같이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김만배, 신학림이 그런 사유로 구속된 걸 보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거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신학림이 구속될 때까지 통보를 먼저 해 줄 수 없었죠.

▷ 노은지 : 그러니까 관련자들에게 통보가 7개월이나 지나서 된 것도 그 과정에서 좀 증거인멸 우려가 피의자, 당사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 구자룡 :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먼저 알려주고 수사가 오픈되고 누구랑 지금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알면 이재명 대표마저도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김용 사건에 대해서도 위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러면 누구와 통화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김만배, 신학림이 그쪽으로 컨택해서 어떤 회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통보 유예를 하면서 수사의 안정성이나 밀행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트집이에요. 법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이 됐고 구속이 됐고 그 직후에 통지가 가서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고 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 게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김만배, 신학림이 통화를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만 조회를 했고 다시 통화한 상대방이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파도타기 형식으로 한 건 나온 게 없어요. 앞에 거랑 또 달라요.

▷ 노은지 : 그렇네요.

▶ 구자룡 :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김만배, 신학림 지금 조회 대상도 상대방이랑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통화를 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가 누구인데 통화를 했을까. 상대방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김만배, 신학림 사건에 이재명 대표 번호가 왜 나왔을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 노은지 :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번호가 많이 나왔을까.

▶ 구자룡 :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김만배, 신학림은 구속이 됐는데 그 사건에 통화 상대방으로 그분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 왜냐하면 통화 상대방으로 번호가 있으니까 어? 이 번호 누구야라면서 조회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 악재인 사건에 김만배, 신학림이 구속된 이후에 그분들 싸고 도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 노은지 : 아예 민주당과 연관성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 선을 긋고 있었어요. 교감이 있었다, 이런 건 다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있었죠.

▶ 구자룡 :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사찰한다, 게슈타포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로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 해야 하는 건 그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나 보좌진의 번호가 왜 통화 상대방으로 나왔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 노은지 : 오히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 구자룡 : 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파편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김만배, 신학림이 도대체 왜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부터예요. 그때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었는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 터뜨린 내용도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나왔고 혐의가 드러나는 과정에 왜 김만배, 신학림이 민주당원도 아니고 왜 프레임 전환을 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아붙이고 싶었을까가 첫 번째고 그렇게 나온 내용을 또 득달같이 민주당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 기사를 인용을 했었잖아요. 토론 과정에서도 판넬도 들고.

▷ 노은지 : 질문도 했었고.

▶ 구자룡 :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셨거든요. 수혜를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번호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악재잖아요.

▷ 노은지 : 왜 연락을 했을까.

▶ 구자룡 :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이게 지금 수사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실까. 저는 오히려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눈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 노은지 : 일단 이 부분은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하니까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통신 기록 조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제 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3년 전에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쪽에서 이 사찰이라고 하면서 통신 조회 기록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공수가 뒤바뀌다 보니까 공수가 바뀌었다고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옹호할 게 아니라 제대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구자룡 :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지금 통지 제도 자체가 공수처의 그런 논란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개정된 내용이에요.

▷ 노은지 : 사실 그때는 통지를 해 주지 않았어요.

▶ 구자룡 : 그렇죠. 통지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통지를 해놓고서 설계를 해 놓은 게 민주당의 다수였던 지난 국회였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대상이 되는 것 같으니 다시 또 바꿔서 한다는 건 나를 성역화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사 과정에서 이게 지금 엄연히 다른 게 누가 통화를 언제 했는지, 몇 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해요. 이중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 노은지 : 누구인지 조회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내용 알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고.

▶ 구자룡 : 그렇죠. 개인에 대해서 약간 사생활의 자유나 이런 걸 침해의 영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되는 부분은 나눠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했고 통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딱 누구, 이름, 이 가입자 번호 누구. 거기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좀 굉장히 과도하다. 오히려 수사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나눠놓은 게 국회의 결정이에요. 법을 그렇게 만든 건 국회의 결정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저 침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했던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번호가 쭉 나와요. 수백 개 되고 제 번호도 몇 천개 정도씩 저장돼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이게 수사가 그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신속하게 제외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랑 통화 빈도가 떨어지네? 관련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바로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돼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대상이 되니까 검찰에 이 부분을 또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나 이거는 맞지 않고. 뭐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 부분까지 영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좋겠지만 자기가 대상자가 되고 나서 주장하시는 건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나고 나서 논의하시는 거야 국회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겠죠.

▷ 노은지 : 아무래도 민주당은 계속 사찰이라고 하면서 이슈를 끌고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검사 탄핵 얘기도 잠깐 했는데, 14일에 처음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그런데 정치적 수단으로 계속 이걸 남발을 하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변협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검사 탄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데. 실제로 법조계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 구자룡 : 이게 이렇게 입에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참담한 거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해요.

▷ 노은지 :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

▶ 구자룡 : 어떤 탄핵이든. 모든 탄핵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에 탄핵 파트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례적인 비상수단이라고 해서 판례 사례가 많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인데 그것도 정말 우와, 우리나라도 이런 선례가 생기나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관념적인 부분의 비상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었고.

▷ 노은지 :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 구자룡 :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기준을 다시 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직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예정되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고려 하에서 운영되고 있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 수사를 해?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 말도 안 되는 변을 어쨌네. 이런 걸 가지고 탄핵.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탄핵 사유일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탄핵한다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이게 지금 그 자체로 국가적 혼란이고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국가 기능에 어떤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통위는 지금 사실상 또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붙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직무대행도 한다고 그랬다가 어떤 국가 기능 하나가 탄핵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존폐 기로까지 서는 정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것.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번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9:0 기각 나왔을 때 누구 하나 사과했나요? 기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굉장히 유효한 무기처럼 쓰는 거에 정말 맛 들렸구나.

▷ 노은지 : 정말로 탄핵이 돼야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잠깐의 직무 정지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구자룡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정점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탄핵이 다 가능한 거예요. 탄핵을 해서 기능을 마비시켜서 뜨거운 맛 좀 봤지? 내 힘 봤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돼. 지금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도 중대할 경우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면서 탄핵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요.

재량 범위 안에 있으니까 정당한지 부당한지 논하는 건 이건 법 위반도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탄핵을 얘기하는 건 사실 법조계에서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법을 무시하고 악용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영업비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노은지 : 그제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식사 정치를 시작했더라고요. 중진 의원들을 계속 쭉 만나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만 해도 여기 정치시그널 나왔을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가 “밥 먹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소통은 중요한데 꼭 밥을 먹어야만 소통이냐.”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게 식사하는 자리, 거기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봤나 봐요.

▶ 김용태 :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 정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5년 정도 정당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개인적으로. 여야의 식사에 대한 생각들, 식사 정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은 쉽게 밥 먹고 많은 분들과 폭넓게 식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여당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식구가 됐다는 개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랑 밥 잘 안 먹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아무랑 밥 잘 안 먹거든요.

▷ 노은지 : 오히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먹는 거군요.

▶ 김용태 : 그렇죠. 식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 반찬을 같이 섞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5년 동안 느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대표가 어쨌든 의원들과 같이 교류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또 당신의 의견을 듣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지금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겠네요.

▶ 김용태 : 많은 의원들과 더 교류를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시면서 이야기도 듣고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김용태 의원님이 한 인터뷰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제로콜라 미팅을 수시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용태 : 제가 대표를 원외, 원내로 구분 짓는 것은 지양하고 싶은데 어쨌든 물리적인 제약이나 이런 거에 구분이 있는 거니까요. 원외 당대표를 제가 한번 경험해 봤었잖아요, 같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 노은지 : 이준석 전 대표.

▶ 김용태 : 네, 같이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원내 사정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원내 의원들의 생각과 조금 괴리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스킨십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지금 원외시고 그러면 원내에 계시는 의원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원내 의원들 간에 메신저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어쨌든 대표께서 모르시잖아요.

이거를 비서실장은 원내니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원내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법안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분들이 어떤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주 만나서 캐치하셔야 본인께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래서 정말로 각잡고 딱 만나는 식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로콜라 하나 들고 만나는 가벼운 만남이라도 자주 소통해라. 이런 취지셨군요.

▶ 김용태 :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저희가 지금 당대표가 사무실 2개예요. 국회 본청에도 하나가 있고 당사에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본청에 많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 계시면 아무래도 지나가면서 원내 의원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느니까 본청에 자주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노은지 : 김용태 의원은 제로콜라 들고 한동훈 대표랑 따로 만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 김용태 : 제로콜라 말고 저는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 노은지 : 지도부 만날 때 같이 하셨었나요? 황우여 비대위.

▶ 김용태 : 그때는 아니고 따로 한번.

▷ 노은지 : 따로 또 보셨군요.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원내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원외지만 대표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구분이 엄격한 겁니까?

▶ 김용태 : 아니요, 글쎄요. 거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적으로...

▷ 노은지 : 단톡방에 넣으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들어서.

▶ 김용태 : 관례적으로 이제 보통 원내 의원들 간 단톡방이 있었던 거니까. 글쎄요, 대표께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일 때 어쨌든 대표가 원내이셨으니까 같이 함께하셨을 거고 원외시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표께서 또 따로 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당직 인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친한계 위주로 꾸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당 쇄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은 확보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지도부 인선 마무리가 된 지 조금 됐습니다만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이번 인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 김용태 :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변화이고 변화라는 것은 당직 인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실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당이 뭔가 변화하는구나에 대한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석대변인 오신 분도 훌륭하신 분이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의 부총장 분들,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정책, 밑바탕을 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놓고는 유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여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고 했던 게 한동훈 대표 공약이었다 보니까 정말 새 인물로 넣어야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김용태 의원 보시기에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대표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께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 때 오셨던 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을 다 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유임하실 수 있고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의도 연구원장 새롭게 바꿔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바뀌실 수 있고 아마 대표께서 적절히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 노은지 :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총선 과정에 있어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전략을 짰어야 하는 기관인데 그 책임을 지우자면 바꾸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있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 김용태 : 저희가 여연이 과거에 그러한 영광을 되찾기에는 어려웠다고 많이들 평가를 해요. 여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과거에는 정확했고 또 전략도 잘 짰고 치밀했고 했었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스템도 있고.

▷ 노은지 : 점점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군요.

▶ 김용태 :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연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박해졌죠. 의원들도 여연에 대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여연 원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본인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에서 대표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 노은지 :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원외 당대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약간의 차별성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 김용태 : 어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를 봤을 때 원외 대표인 건 같지만 지금 두 사람의 행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다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용태 : 뭐 두 분 다 장단점이 있는 분이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진영에서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시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바로 다음 대선에 후보군으로 올라갈 만큼 많은 당원과 국민적인 지지가 있고 이준석 의원께서도 분명히 잠재적인 대권주자시지만 바로 다음에 있는 대선보다는 향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 노은지 : 대권주자로 봤을 때 시기를 놓고 말씀해 주셨고. 요즘에 보면 때 아닌 부러움 논쟁이 벌어진 모습인데,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부러워서 방탄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어떤 방탄인지?

▶ 김용태 : 굳이 그렇게까지 방탄 프레임이라고 프레임을 규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당대표가 안정적인 당의 운영을 하는데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방탄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준석 의원께서 늘 대통령께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준석 의원께서도 좀 대국적으로 여당을 봐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래서인지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대표일 때 성공하지 못한 리더십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루어내고 있는 거로 보여서 그게 부러워서 짜증 나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 김용태 : 제가 여기서 말을 보태면 듣다가 이준석 의원이 기분이 나쁘겠죠. 물론 부러움도 있을 거고 정치라는 것이 잠재적인 경쟁자고 라이벌이잖아요. 물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부러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굳이 또 서로 간에 SNS를 통해서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 선수들끼리, 아시는 분들끼리 왜 그러시는지. 프로시잖아요, 다.

▷ 노은지 : 그냥 원래부터 구원이 있었던 분들이라서 계속 그러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동훈 대표가 또 해야 될 것이 당내 장악도 장악인데 지금 중진 의원들을 차례대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면 야당과 만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이니까 대표가 없는 상태여서 그 이후라고 치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대표와 만남이 성사가 될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 김용태 :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만나셔야 하고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지금 또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제1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제3당, 제4당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야당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남을 하시고 개혁신당과도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과거의 인연이나 어떤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거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민생,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 나가면 먹고살기 어렵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야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있죠. 그게 국민들이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냈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내 타겟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두 사람이 만나면 뭐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 김용태 : 만나면 그림상으로 한동훈 대표고 이기지 않겠어요? 아무리 조국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낸다고, 여당 대표를 겨냥한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가 그 당대표와 의원님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면 훨씬 더 대국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 노은지 : 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 김용태 : 여당 대표가 한 수 더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는 여당 대표와 만남을 거부할 수 있겠죠, 오히려.

▷ 노은지 : 오히려.

▶ 김용태 : 오히려 거부해도 그건 여당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개원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 기억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무언가 법안 강행처리를 하고 거부권 표결하고 이런 정도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일방적 법안 처리를 워낙 많이 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원래 최장 시간으로 기록을 하신, 저희가 그때 섭외됐을 당시에는 최장 시간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하루 만에 깨져서. 이게 좀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 김용태 :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을 최단 기간에 깨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얼마 만에?

▶ 김용태 : 사흘 만에 깨졌습니다.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박수민 의원께서 훌륭하시게 필리버스터를 잘 해내셔서 감사하고. 박수민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 노은지 : 노하우를 물어보셨어요?

▶ 김용태 : “뭐가 힘들었냐, 뭘 준비해야 하냐.”말씀을 또 물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 두 신지 말라. 구두 신으니까 허리가 아프다.”

▷ 노은지 : 팁을 다 알려주셔서 기록이 깨졌나 봐요.

▶ 김용태 : 박수민 의원이 열정적이고 내용을 저도 다 보지 못했지만 편집본도 보고 봤는데 굉장히 알짜의 내용이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 사업을 하셨던 것, 관료 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현장에서 그러한 가치들, 철학들을 15시간 50분 동안 다 녹여냈던 게 아닌가.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 여당 의원들끼리 있을 때 박수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막내가 기록을 세웠는데 지켜주자. 농담 반으로 말씀하셨는데 박수민 의원이 본인도 준비한 게 있고 국민들 설득해야 하고 반대 토론인 거니까요. 하시겠다고 하셔서 다 같이 응원했습니다.

▷ 노은지 : 그렇구나. 사실 15시간도 15시간인데 13시간 넘게 하신 것도 엄청난 기록이어서. 당시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봤더니 중간에 넥타이를 푸신다거나 몸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 김용태 : 제가 최대한 태도가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 노은지 :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 김용태 : 저는 길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에서. 그러니까 컨디션을 봐야 하니까 10시간 정도 사이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본의 아니게 길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목도 많이 붓고. 저는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둘이 만나면 95분 듣고 제가 5분 말하는 스타일인데.

▷ 노은지 : 그렇군요.

▶ 김용태 : 살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해본 건 처음인 것 같고. 또 야당 의원들이 고성 치시고 야유 보내시고 하시잖아요. 물론 본회의장이 여야 모두 신경전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야당 의원님들이 막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하실 때마다 오히려 거기에서 오기가 생겨서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필리버스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초선급 의원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중진과 지도부는 내려왔을 때 격려만 해 주고 본인들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서운함 같은 건 없으시죠?

▶ 김용태 : 임이자 의원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 주셨고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 나경원 의원께서도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장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고 중진 의원들도 참여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필리버스터가 보통 해당 법안이 올라오면 상임위별로 하게 됩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김용태 :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임위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초선 위주로 많이 했던 것이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본인도 알리고 본인 생각도 알릴 수 있는 경험이자 기회일 수 있으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알차게 준비하시는 분이 꽤 많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론전에 있어서 여당도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짧게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언가 오기를 가지고 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 파리에서 지금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가 된 안세영 선수가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이 휴가중인데 그 와중에도 대통령실이 반응을 내놨는데 휴가 기간이지만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문체부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국감 기간이 되면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배드민턴협회의 정관을 보면 선수 양성과 국민 체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일 텐데 조금 무언가 모양새가 바뀐 느낌이 있잖아요. 주객전도가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언론 기사를 최근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세계의 그런 대화에 나갈 때 오히려 선수들은 이코노미를 타고 임원들은 비즈니스를 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뭔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젊은층, 특히 공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층이 이번에 배드민턴협회뿐만 아니라 축구협회도 문제가 조금 있었고. 또 모범적으로 불리는 양궁협회라든지 이런 협회 간 비교도 하는 걸 보면 정치권이 분명히 국감 때라도 나서서 협회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휴가 떠난 대통령의 일정이 매일매일 사진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민생 현장도 살피고 시장 방문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러면서 조속히 돌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휴가를 안 갈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용태 : 민주당 의원도 휴가를 가셨던데요? 본인들도 휴가 가시면서. 그런데 물론 휴가를, 자꾸 대통령의 휴가를 민주당은 야당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노는 느낌이 나게끔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휴가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용산을 벗어나셔서 이제 권역을 가시면서 또 현장을 보시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시민들 직접 만나고.

▶ 김용태 : 국민들 만나고 그 지역의 이야기도 듣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이고 용산을 벗어나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생각, 또 느낌, 거기서 향후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굳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 효과라든지 그 지역에 낙수 효과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굳이 그렇게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많이 휴가를 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충분히 지금 휴가를 가고 있다.

▶ 김용태 : 본인들 뜻대로 본회의는 잡아 가지고 법안 처리를 하다가 본인들 휴가 가고. 갈 때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당은 소수여서 야당 눈치만 보다가 갑자기 휴가 가버리시면 저희도 같이 가야 하는데 야당만 이렇게 몰래.

▷ 노은지 : 말을 안 해 주고 막 그렇게 가버리는 거군요.

▶ 김용태 : 그러니까요.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 노은지 :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간 곳이 통영인데요. 거기가 정점식 의원 지역구다 보니까 연관 지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점식 위원장이 결단을 해서 어쨌든 물러나기는 했는데 정책위의장을 관둘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있던 차에 물러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지역구를 찾아서 일정을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 김용태 :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도 대통령께서도 경남 지역이나 통영, 고성, 아니면 진해, 이쪽에 대통령들이 주로 즐겨 찾는 휴가 지역이잖아요.

▷ 노은지 : 일장이 있죠, 저도.

▶ 김용태 : 네, 저도도 있고. 아마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이번에도, 경호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한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저희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추측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노은지 : 과도한 해석이다.

▶ 김용태 : 그렇게 많은 걸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