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정보사 논란? 핵심은 이상한 인사와 하극상.. 뒤에 거대한 세력 있을 수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고소? 사건 이상하게 흘러가.. 핵심은 항명죄와 부적절한 안가 대여
-휴민트 담당 여단장, 작년 장군 진급 시기 아니었다.. 장군 2명 되어버려
-군에서 하극상은 가장 나쁜 케이스.. 국방부, 미온적으로 조사
-안가를 민간연구소에 대여? 예비역은 민간인.. 있을 수 없는 케이스
-1개 병과 진급 체제 완전히 흐트러져.. 장관은 이렇게 안 해, 윗선 개입 가능성
-전당대회? 벼랑 끝.. 호남 출신 최고위원에 대한 민심 반영
-이재명 정권 교체에 김병주는 대체 불가.. 안보가 경제, 평화가 민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득 못할 일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모셨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 김병주 > 납득이 안 되죠. 이건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블랙요원 유출됐다든가 이런 정보가 숭숭 새고 정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병주 > 그리고 싸움 과정에서도 기밀이 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세밀하게 접근해 들어가기는 한계가 있고 한마디로 정보사에서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병주 > 저는 이것이 인사 참사에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인사요. 어떤 인사요.

◎ 김병주 > 여단장, 휴민트를 담당하는 여단장을 작년에 장군으로 진급시켜서 여단장을 보냈는데 작년에 장군으로 진급시킬 시기가 아니었어요.

◎ 진행자 > 정기인사가 아니었습니까?

◎ 김병주 > 아니요. 특수정보에 있는 인원은 원스타 딱 1명입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 있던 인원이 임기가 아직 1년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진급시키고 기존에 있던 인원은 다른 기관으로 보낸 거죠.

◎ 진행자 > 원래 이 업무를 담당했던 휴민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장군을 다른 데로 빼고.

◎ 김병주 > 장군 1명인데 지금 2명이 된 꼴이잖아요. 빼고.

◎ 진행자 > 그래서 선임자를 빼버린 거고.

◎ 김병주 > 그 다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태동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건을 쭉 언론 보도하고 그 다음에 정보병과에 있던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봤을 때 사건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상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김병주 > 뭔가 하면 이 사건은 초기에 명백히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하나는 항명죄, 예를 들어서 상관에 대한 모독을 했다. 상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군에서 엄히 다뤄지는 거거든요. 여단장이 사령관의 말을 안 듣고.

◎ 진행자 > 일종의 하극상이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 김병주 > 정확히 표현이 하극상이죠. 하극상 사건이었고. 그 다음 하극상이 발생된 원인은 영외에 있는 통상 안가라고 하는데 정보사 시설을 민간연구기관 연구소에 쓰도록 배려한 것이 정보사령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 법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했는데 여단장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안 듣고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군에서는 하극상은 아주 가장 나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군의 위계질서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미온적으로 조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민간시설 밖에 있는 시설을 민간연구소에 대여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안가가 있다는 거는 전에 군에 있을 때 알았는데 위치를 몰랐어요. 위치 자체도 고도의 보안입니다.

◎ 진행자 > 안가면 당연히 그렇죠.

◎ 김병주 > 왜냐하면 거기서 공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비록 전역한 예비역이 주로 운영하는 연구소라 하더라도 전역한 민간인이잖아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케이스다.

◎ 진행자 > 의원님 일단, 이 여단장이 휴민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블랙요원 관리 이것도 이 여단장 소관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병주 > 네,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 진행자 >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이 된 것도 책임 소재를 따지면 여단장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저는 그렇게 봐요. 노출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단장은 작년 11월경에 보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라면 여단장의 책임인 거고 그전이라면 그전 여단장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노출된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이 여단장 당시에 노출됐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특대형 정보 참사고 안보참사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본인을 구명하기 위해서 고소하고 또 고소하면서 변호인이 발표한 거에 보면 광개토 계획이니 이런 비밀들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진짜 고도의 비밀을 요구하는 이런 데서 이러한 형태들은 진짜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 진행자 >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을 파악해서 정보사에 통보한 게 6월이라고 하거든요. 보도를 보면. 근데 그 사령관과 여단장 간의 분쟁, 그래서 맞고소 사태까지 갔던 게 시점상 그 뒤인 것 같아요. 시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비상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 김병주 > 비상이 걸려서 본인들이 석고대죄 하면서 진짜로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할지를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사실 블랙요원들은 최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진짜 분노스럽기까지 하고 이것은 우리 안보와 정보를 무너뜨리는 사례다. 이것은 아주 빨리 신속히 국방부에서는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국방부가 미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 김병주 > 사실 하극상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보본부장이 위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수사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것은 아주 신속히 빨리 처리해줘야 위계질서가 다시 서잖아요. 하극상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속도를 못 내고 미온적으로 하고 하니까 여단장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니 맞고소를 하는 거고 맞고소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서로 장군끼리의 맞고소다. 원래 본질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하극상과 국가의 시설을, 그것도 고도의 비밀이 요구되는 시설을 민간연구소에 쓰게 해줬다, 이건 아주 잘못된 이 본질은 흐려지고 지금 흐려진 거예요. 장군들의 맞고소, 뭐 이렇게.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일단 작년 말에 인사 자체가 약간 예외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하극상이 벌어졌는데도 국방부가 미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셨어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은 어떤 공통된 배경 하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병주 > 저는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 인사에서 여기가 특수정보 휴민트를 담당하는 여단장은 820주특기라고 해서 정보에서 특수정보를 다뤄요. 여기는 원스타 장군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대령에서 임기제 진급하면 2년 근무를 하고 전역하는 자리예요. 근데 기존에 앞에 있던 인원은 2년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을 또 연장을 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따져보려고 하고요. 그거는 복잡하니까. 근데 2년 연장하면 아직 1년이 남은 건데 갑자기 또 이 인원을 진급시키고 또 다른 데로 보낸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간단히 하면 혹시 뒷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병주 > 그러니까 왜 예외적으로 진급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장관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개 병과에 진급체계를 완전히 흐트러지는 걸 지금까지 거의 안 해요. 그러면 그 뒤에 거대한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거대한 세력.

◎ 김병주 > 예,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

◎ 진행자 > 거대한 세력이라는 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힘이 센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병주 > 힘이 센 거죠. 힘이 센 누군가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실제 장군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2년 하면 또 그 다음 후배들이 들어가고 후배들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교체시기가 아닌데도 교체하고 그리고 또 그때 49기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47기 고참을 또 넣고.

◎ 진행자 > 장성급 인사를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극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 김병주 > 장관과,

◎ 진행자 > 아니면 장관 윗선이나.

◎ 김병주 > 장관 윗선일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 장관들은 합리적으로 합니다. 1개 병과의 진급을 흔드는 체계를 하질 않아요.

◎ 진행자 > 장관 그 너머에 있다라는 거네요.

◎ 김병주 >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제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위에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국방위는 언제 열립니까?

◎ 김병주 > 내일 열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 국방위에 시선이 많이 집중될 것 같네요. 그것 좀 여쭤보고. 모신 김에 지금 최고위원 경선 한창인데 이번에 호남 경선에 약간 주춤하셨어요.

◎ 김병주 > 그렇죠. 저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종합 2위에서 종합 6위로 밀려나서 지금 5위 커트라인 밑에 있어서.

◎ 진행자 > 호남경선 결과 이렇게 나온 이유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병주 > 호남 고향인 전북은 한준호 의원 고향이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니까 거기에 많이 몰아주지 않았나. 그동안 호남에서 최고위원이 거의 배출이 못 됐어요. 지난 21대 두 분이 나왔는데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 그런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네요.

◎ 진행자 > 그런데 다시 역전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병주 > 역전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경기도가 권리당원이 27만입니다.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라서 절치부심하고 있고요.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는 또 바른 판단을 해주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드는데 대체불가는 딱 한 명은 전 있다고 봐요. 외교 안보 분야에 김병주. 왜냐하면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려면 저는 늘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튼튼한 안보가 결국은 경제고 평화가 민생이잖아요. 엊그저께도 사실은 주가가 폭락이 돼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중동에서 불어오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기운,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바로 연관되잖아요. 외교와 안보는 바로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가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다면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