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첫날인 5일에 경남 통영을 방문했습니다. 통영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에 동행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장소 선택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영을 방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당직 인선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퍼즐’인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 인선만 남은 상황.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어떤 인물이 오게 될까요?
<스토브리그 이슈>에서는 두 컨설턴트와 함께 윤 대통령의 휴가 메시지, 한동훈 대표의 인선 평가와 더불어 법안을 두고 무한 랠리 중인 국회 상황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8월 6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SBS '김태현의 정치쇼'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가 아니라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오늘의 대타입니다, 저는 김태현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항상 계시는 두 분, 박성민 대표, 윤태곤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지난번에도 한 번 했죠.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 몇 번 했어요. 총선 날도 했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 총선 날은 정유미 앵커가 개표 방송, 그리고 저번에 휴가 갔을 때. 정유미 앵커가 휴가를 가면 제가 온다 이런 겁니다. 저도 한번 거절의 미학 이런 거 해서 '저도 안 되는데요'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정유미 앵커가 휴가를 갔는데 두 분은 휴가 안 가세요?
윤태곤 실장 : 저는 오늘 아침에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진짜 용산역에 도착해서 용산역에서 여기로 바로 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 전주 좋죠.
윤태곤 실장 : 좋더라고요. 정말. 제가 여수 거쳐서 전주 갔다 왔거든요. 여수는 지금 여름 한창 관광지인데
김태현 변호사 : 먹을 거 천지야.
윤태곤 실장 : 전주 가끔 중소도시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전주는 중소도시급은 아니니까 한국의 여러 도시들을 다녀보면 되게 좋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살았는데, 이렇게 몰랐던 곳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김태현 변호사 : 박 대표님 휴가 안 가세요?
박성민 대표 : 저는 매일매일 휴가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 특별히 계획 없으시군요.
박성민 대표 : 네.
김태현 변호사 : 저는 원래 8월 말에 갈 계획이었는데, 좀 미뤘어요. 가을로. 너무 더워서. 더울 때는 그냥 집에 에어컨이 최고더라고요. 사무실 집 에어컨 좋은데 어쨌든 저는 가을로 미뤘는데 지금이 7말 8초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를 떠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죠.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습니다. 대통령 휴가 가면서 국무위원들한테도 휴가를 떠나라. 나도 가야 국무위원들도 가고.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내수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이런 걸로 하계휴가를 대통령이랑 참모들은 꼭 가거든요. 근데 나만 꽂혀 있나. 대통령 휴가지를. 통영이잖아요. 윤 실장.
윤태곤 실장 : 거기만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김태현 변호사 : 그렇겠지. 다른 데도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첫 휴가지가 통영, 통영의 지역 의원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최근 열흘 그 난리를 쳤던 정점식 의장의 지역구에 가서 휴가를 지냈으니 정 의원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윤태곤 실장 : 사진에 났더만요. 시장에서 뒤쪽에
김태현 변호사 : 있었어요? 그 사진. 그 사진에
윤태곤 실장 : 네.
김태현 변호사 : 그 시장 사진에 같이 나왔구나. 왜 통영을 갔을까요. 해산물이 맛있어서? 아니면 정 의원의 지역구라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윤태곤 실장 :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을 때 보면 대통령들이 그쪽을 잘 가요. 진해 저도가 주로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저도를 포스트로 두고 인근을 간다면 가기가 쉽고, 그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 법조인들이 특히 검사 지내는 분들이 통영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되게 많대요. 전국에 지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는 몇 분들도 통영지청에 있던 시절을
김태현 변호사 : 좋아해.
윤태곤 실장 : 아름다웠던 시절로, 젊은 시절에 풍광도 좋고 약간 업무적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면서
김태현 변호사 : 해산물도 먹을 거 많고 좋아요. 통영.
윤태곤 실장 : 그런 게 있는지, 거기다가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물어보시는 거는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라서 간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럼 두루두루 다목적이 있겠죠.
박성민 대표 : 아침 방송에 그렇게 얘기하길래
김태현 변호사 :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박성민 대표 : 그리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입고 있는 옷에
김태현 변호사 : 해군
박성민 대표 : Korean Navy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진해 이런 데 가실 것 같고. 통영이 좋아서 갔을 거라고 봅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슈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고, 다만 지난주 금요일 주식이 대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 이틀 대폭락을 했죠.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민 대표 : 그런데 폭락을 했고 성태윤 실장도 휴가를 갔다가 급히 복귀해서 거시, 세계 거시 지표 점검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였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보통 때 같으면 휴가 때 시장에 가서 사진 찍은 게 나오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나올 때 증시 상황 관련된, 그래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 장소의 선택보다 메시지 관리가 아쉽다.
윤태곤 실장 : 밝은 모습과 진지한 모습을 섞어서 나오는 게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어쨌든 전당대회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한동훈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가지고는 나쁜 평가가 아니었고, 또 올림픽 기간이고 폭염기간이고 하니까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겠다 싶었을 텐데 글로벌 증시 문제가 터진 거죠.
김태현 변호사 : 그래서 그런지 원래 대통령이 휴가 때 보고 책도 읽고 정국 구상하고 휴가 갔다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휴가에 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국 구상을 하니까.
그러면 박 대표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면, 용산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뭘 주문하겠어요? '휴가 가셔서 뭐하시고 갔다 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세요'라는 조언을 하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박성민 대표 : 일단 대통령이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승승장구했고 그러다가 두 번의 실패를 겪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를 했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체제가 63%로 이기는 것도 봤고. 그러면 총선도 진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가 당을 맡았고.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뒤에 인사 문제에서도 드러났고. 그러면 당정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복잡할 거 아닙니까?
김태현 변호사 : 당정 관계.
박성민 대표 : 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 것도 10분이냐 1시간 반이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그게 다 대통령 발로 나왔을 텐데 이게 여전히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겠구나. 같이 갈 수 없다부터 무슨 얘기냐 현실을 인정하자 이런 거니까, 대통령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 그럴 수 있겠다.
박성민 대표 :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대권으로 가는데 항상 걸림돌이지, 디딤돌은 아니었어요. 여당대표라고 하는 게. 여당대표나 국무총리는 별로 되지 못하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 진짜 생각해 보니까 당대표나, 국무총리는 알겠는데
박성민 대표 : 여당대표가 그렇죠.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수록 대통령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도 위험한 선택을 한 거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당정 간에 차별화하는 당대표가 있고 차기 대권주자가 있을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사실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공중 그네뛰기에서 손을 놓고 날아오는 여자분을 잡아주는 게 남자인데 그걸 딱 잘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지난 2년간 대통령으로서 여소야대였는데 지금은 여당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으니까 그런 뒤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고민은 이번에 휴가 기간에 하시겠죠.
김태현 변호사 :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정관계 얘기부터 짚어보죠. 한동훈 대표가 한 63%로 당선되고 2주 지났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역시 당직 개편이죠. 언론의 평가는 한동훈 친정 체제가 완성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윤 실장 보기에 이 인선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왜냐하면 친윤 일각에서는 '탕평 좀 하지 너무 자기 사람 채운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고 반면에 친한계 쪽에서는 '뭔 소리야. 63%인데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사람들이 전면 배치되는 게 맞아' 이 얘기거든요.
윤태곤 실장 : 친윤 일각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또 그 친윤 일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장제원이다 이철규다 권성동이다 윤한홍이다 이런 급인지, 약간 유튜브라든지 방송 패널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인지 지금은 점점 후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변호사 :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에 친윤 4인방, 핵심 4인방 나올 때랑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대통령이 되게 묘한 말이지만은 우리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친윤 의원 분들이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 그분이 어젠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내려와라고 하면 갈등 이슈가 있었겠지만 별로 뭐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텨야 된다는 논리는 한동훈이 마음대로 할까 봐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게 힘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당직 인선이라는 게 아주 탁월하다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쁘지는 않다인 것 같고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워낙 많고 그래서 '누구 도대체 써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라면, 쓸 사람이 없네. 제가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한동훈 인사 실망이다. 이 실망이라는 게 자기 사람으로 채워가지고 실망이 아니라, 아니 결국 정책위의장도 영남이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다 하던 사람들 아니냐. 대변인도 부산이고 사무부총장도, 그런 식의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 수도권에 하고 싶어도 없어. 사람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그렇다고 나경원 의원에게 당직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에 사람이 없긴 없죠. 박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민 대표 :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불가피했다고 봐요. 인사 문제는. 정점식 의장 교체 문제가 불거졌고 나머지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일성을 통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비판했어요. 아니 지금은 혁신위원장이 혁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17%나 지고 나서 지금 통합을 얘기하냐. 그리고 총선 참패하고 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보수의 정체성 보수의 가치 얘기해서 아니 변화의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변화를 내걸고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분명하게 변화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정점식 의장이 어찌하다 보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이분하고 가면 한동훈이 일단은 화합과 통합을 선택했다.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 당이 변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상징 인물이 되니까 교체가 불가피해졌고.
지금은 그래서 9인 지도부에서 5대4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잘 모르고 딱 들어왔을 때 딱 친윤계가 둘러쌌는데 이분들이 오판, 전략적 오판이 2,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도 친한계가 확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과연 중도 민심을 향해서 가는 전략적인 판단력과 그 실행력이 있느냐 아직은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김태현 변호사 : 그건 봐야 된다.
박성민 대표 :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숙제죠. 이게.
윤태곤 실장 : 그런 느낌은 들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일을 많이 안 해야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는 비워놓고 판단하는 자리여야 되잖아요. 내가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막 내가 글도 써야 되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거대 정당인데 그런 식의 인재들을 원내외에서 발탁 내지는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큰 자리보다 앞으로 부대변인, 정책위부의장, 여연부소장, 이런 자리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에요.
김태현 변호사 : 실제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럼 당대표가 됐어요. 대통령이랑 독대도 했어요. 뭔가 약간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인선도 다 끝났어요. 그럼 오늘부터 뭐 해야 되잖아요. 인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윤 실장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윤태곤 실장 : 그거는 대통령하고 결국 연동된 문제니까 저는 대통령이 먼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휴가 동안 뭐하냐 이야기하셨지만, 제일 지금 중요한 거 뭡니까.
김태현 변호사 : 뭐예요.
윤태곤 실장 : 8.15 경축사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 그렇군요.
윤태곤 실장 : 통합과 안정과 소통, 이런 쪽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총선도 졌겠다, 거기다가 전당대회에서도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까지도 변화를 주문했으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도광산 이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도 일본하고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대통령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광복절이라는 건 늘 북한하고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관계,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교 이슈들에 대해서는,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지마는. 그렇게 가고 그럼 역할 분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가르마를 타야지. 아까 제가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한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 대표님, 당심과 민심의 변화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한 대표가. 그래서 그 일성으로 정점식 의장 교체를 비롯한 당직도 싹 개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대표를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한동훈이 대표가 되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달라졌는 걸'이라는 거를 빨리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당직 인선 끝났으니까 뭔가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나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박성민 대표 : 저는 일단 인사에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 : 인사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박성민 대표 : 야당 대표면 쉬울 텐데 여당 대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대통령도 앞서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어떤 거는 사도광산 얘기도 하고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세계적 증시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만 당이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정부를
김태현 변호사 : 그렇죠.
박성민 대표 :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당정 관계 정확하게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당대회 때 늘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 때처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할 거다. 친윤이.
김태현 변호사 :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거
박성민 대표 : 주전파의 주장이죠. 주전파들. 지금 당대표는 뺏겼지만 대통령 후보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주화파 일부가 정진석 실장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해서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일종의 계승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세 번째는 정부는 정부 일, 대통령은 대통령 일, 당은 당의 일, 이렇게 갈 수 있고. 네 번째는 대통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무장관도 신설하고 야당 상대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저는 가능성으로 보면 세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 : 그렇죠.
박성민 대표 : 네 번째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갔다고 저는 보고요. 첫 번째는 하고 싶어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날 회동 이후에 나온 얘기는 당의 일은 당이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한 건 지금 당장 휴전하고 거리를 두고 간다.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그 얘기를 딱 선을, 당 일은 인사든지 뭐든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당이 요구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시점에서 당정관계가 원활하다면 정책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의 조직, 당의 노선, 이런 거 바꾸는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 : 당은 당의 일, 정부는 정부의 일, 한동훈 대표가 맨날 얘기하는 공적 관계. 각자의 역할을 다 각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박성민 대표 : 총선 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김태현 변호사 : 사적인 친분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보면 한동훈 대표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좀 센 사람이고 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어서.
윤태곤 실장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시야를 살짝 돌리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또 본인이 보람을 느낄 일들도 많고. 8.15 기점으로 해가지고 9월 달에 체코에 원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또 반응들도 좋잖아요. 국민들 반응들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 영역에 대해서 계속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근데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이제까지 하던 거를
윤태곤 실장 : 그런 거를 하려면 의지와 힘과 능력 세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 의지와 힘과 능력 중에 제일 쉬운 건 의지다.
윤태곤 실장 : 근데 능력, 힘, 의지 순으로 사그라드는 건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과 독대 이후인가 되게 특이한 기사를 또 본 게,
김태현 변호사 : 뭐예요.
윤태곤 실장 :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이 아니야 내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정점식 의장을 유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했다. 근데 그건 나의 그냥 개인의 이야기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고, 두 번째로는 그걸 왜 또 공개를 하지. 그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저는 정점식 전 의장의 지위가 되게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변호사 : 오히려.
윤태곤 실장 : 네.
김태현 변호사 : 한 대표 입장에서 밀릴 수 없는 판이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힘과 의지와 능력 부분에서 겹쳐지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이걸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99.999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재의결이 될 거고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 가지고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법안들이 지금 처리, 단독 처리 거부권 재의결 폐기 이거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악순환 무한 랠리를 언제 누가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성민 대표 : 큰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어떤 식으로든지 10월 11월달에 1심 재판들이 나오잖아요. 선거법 위증교사인지. 그렇게 돼서 어느 쪽으로든 나오면 그때부터 민주당도 새로운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거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좋은 쪽으로 나왔어.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중도지향적인 대선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 오히려.
박성민 대표 : 그렇게 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법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방적인 것도 그렇고 야당대표로서 여당대표 한동훈 대표를 상대하거나 대통령 상대할 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이재명 이후를 대법원에서는 뒤집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구성상. 2심에서 다퉈봐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도 그때부터는 민주당의 노선이 뭐가 돼야 되느냐 생각을 할 거고 그전까지는 강대강일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대통령도 거부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노동부장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지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강대강의 대치가 당분간은 계속갈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 환노위 인사청문회 난리 날 것 같은데.
윤태곤 실장 : 미시적으로 보면 근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요. 내부평가 좀 달라요. 경사노위 위원장 된 이후에는 되게 일을, 말은 세게 하는데 이분이 되게 전략적으로 그러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말은 되게 약간 강경 보수처럼 하고
김태현 변호사 : 그렇죠.
윤태곤 실장 : 일은 노동전문가처럼 했다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김태현 변호사 : 해봐야 아는 거구나.
윤태곤 실장 :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거부권 보십시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사실 제일 부담스러웠잖아요. 이탈 표인지 실제 표인지도 나온 거고 그다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이 그것보다는 약간 덜 부담스러운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방송 장악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25만 원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건 정책적인 찬반이 엇갈리는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반대 반이슈 노란봉투법에 대해가지고는 재계는 늘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경제3단체 같은 데 중기중앙회 같은 데도 대놓고 반발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부담이 훨씬 덜할 거예요.
거꾸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채상병 이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용산에서 거부했어. 우리 별로 부담될 거 없어. 방송법은 그거보다는 약간 더, 근데 앞으로 이런 이른바 민생정책 법안들에 대해가지고는 민주당의 부담감은 높아지는 거죠. 저도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월 돼야지 본질적 변화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8월 18일인가요. 민주당의 이재명 현 대표 후보가 2기 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책임인데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