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첫 만남···폭염 전기료·금투세 등 논의할듯

민서영 기자 2024. 8. 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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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회동에서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언급하며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료 감면 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들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합의를 시작하자”며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특히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여야간 견해차가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의제로 나오더라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들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해 온 민주당은 당내에서 불거진 시기 조정·완화론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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