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첫 만남 금투세 등 논의 예상

한기호 2024. 8. 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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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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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첫 만남 금투세 등 논의 예상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우선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전문의 진료보조를 규정하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여야간 견해차가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는 논의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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