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한다더니…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 제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관련 삽화. /사진=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 기자

서울 고가주택의 가격이 치솟고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폭증하는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마저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목적이나 이는 지역 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긴급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집값 상승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한 데 있다.

KB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56% 상승했다. 지난 6월에는 상승률이 0.12%를 기록해 2023년 12월(0.11%) 이후 6개월 만에 반등했고 이어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지난달 매매가격지수는 0.30% 하락했다. 기타 지방권도 0.10% 떨어져 8개월 연속 내려갔다. 지방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4037가구로 전월 대비 2.6%(190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856가구로 11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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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 정책, 지방 소멸 가속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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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집값 상승세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고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대응 방안으로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의 집값 상승 현상이 저금리에서 촉발된 2021년 이전과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다.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와 전세금이 오르는 상황에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지방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지방 소멸을 발생시켜 수요 분산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도권 수요 쏠림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장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방 소멸"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단기 정책보다 교육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단기 공급 대책보다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지방 대학에 투자를 확대해 고소득 일자리와 인력이 지방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