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8·15광복절에 ‘新통일담론’ 내놓는다

尹정부 초기부터 예고해온 '새 통일담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광복절 맞아
尹 발표 예정..여러 안들 대통령실 제출돼
내용은 현행 통일방안 크게 바꾸지 않고
北인권·비핵화 등 현재 한반도 정세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집권 초기부터 예고했던 새로운 통일담론을 밝힐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과 신통일미래구상 마련을 추진해왔는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0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에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통일담론 성안작업을 주도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광복절 발표를 위해 여러 개의 안들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이다.

한 통일미래기획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대통령실에 올렸고,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담론의 주요내용은 물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30년 만에 수정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정부 초기에 신통일미래구상이라고 명명한 별도의 통일방안을 제시할지 등 형식까지 여러 옵션들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제안도 내용상으로는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크게 바꾸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1절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거론한 북한 인권과 비핵화가 추가로 반영되는 정도로 그친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비핵화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처음 제시됐던 1994년에는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던 탓에 현재 담겨있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통일미래기획위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있는 남북연합 과도기를 삭제하고 민주주의 단일체제로의 통일을 추진하는 대대적인 수정을 고려했다. <2024년 1월 22일字 2면 보도 참조>
그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2국가론을 내놓고, 윤 대통령은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이는 과도기 없는 민주주의 단일체제로의 통일의 경우 사실상 흡수통일이라, 김 위원장이 2국가론을 통해 드러낸 무력통일과 구조적으로 유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과거와 다른 한반도 환경 변화를 ‘최신화’하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분위기가 됐다.

다른 통일미래기획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고치기보단 현재 한반도 상황을 반영해 통일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통일방안을 크게 변화시키면 북한처럼 2국가론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