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 애로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지원 시급"

20개월 동안 312건 정부 건의…105개 수용
개선 진행 중인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312건 중 100건 이상을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개선 조치 중인 과제의 54%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105건 과제 중에서는 79건이 해당 법령 개정 및 대안 마련 등 해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6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중이며, 이중 53.8%에 해당하는 14건은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올해부터 테마별로 과제를 일제조사해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해왔다. 올 상반기에만 킬러·민생규제, 첨단산업 규제 등 테마별 과제 총 131건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향후에도 일제조사식 과제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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