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에 사령관-여단장 맞고소전까지… 망가진 군 정보사

박준우 기자 2024. 8. 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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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됐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북 정보 수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를 맡고있는 정보사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령관인 B 소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계급 역전현상이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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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뉴시스

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됐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북 정보 수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를 맡고있는 정보사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령관인 B 소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우선 A 준장은 B 소장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퇴근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B 소장이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소장은 지난달 초 국방부에 A 준장의 하극상을 보고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A 준장을 직무배제하고 하극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B 소장은 지난 5월부터 A 준장의 정보 활동에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A 준장은 상관인 B 소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는 등 모욕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이며, A 준장은 B 소장보다 육사 3년 선배이다.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계급 역전현상이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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