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바이든 자진 사퇴가 보여준 美 정당정치의 힘

대선 코앞 후보 교체 美 민주당
정당 민주주의 역동성 보여줘
활력 없는 국민의힘 재건 시급
당정 소통으로 정치불능 극복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판이 영화보다 재미있다. 유세 중 피격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란 하늘에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를 흘리며 주먹을 쥔 모습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해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더 놀라운 장면은 인지력 감퇴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진 사퇴다.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던 바이든으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의 대선 후보 교체는 미국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전방위로 설득했다.

현직 대통령인 대선 후보를 주저앉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띄우는 민주당의 깜짝 ‘3주일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미국 정당의 역동성과 힘에 주목하게 된다. 부통령으로 존재감이 없던 해리스였지만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패색이 짙던 민주당에 활기를 불어넣고, 단박에 트럼프와 접전 구도를 만들었다. 미국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 바탕을 두고 작동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여서 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대선 후보 교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은 고개를 저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은 물론 집권 여당으로서의 능력, 활력, 역동성을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에 민심을 전달해 국민과 정부를 연결시켜 준다. 효율을 중시하는 정부와 달리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등 주요 현안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의중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심에는 고개를 돌렸다. 총선 패배와 비윤(비윤석열)인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이 그에 따른 결과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와 비교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당의 교육·홍보 등 중추적인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당 쇄신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 “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당대표가 7번 바뀌는 등 불안정한 체제 탓도 있지만 정치 양극화와 양당 대립 구도에서 치열하게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보수층은 내 편’이라는 생각에 위기감과 절박감 없이 정치를 해 왔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무너진 당의 기강을 세우고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하는 이유다. 민심을 뒷배로 당에 힘이 실리면 정부는 당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은 인지력 논란과는 별개로 전당대회에서 확정된 대선 후보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버티면 버틸 수 있었겠지만 대선은 물론 상·하원선거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의 백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당 역시 정부를 통해 민생 정책을 챙겨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이 있었다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례 회동을 통해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민자당 대표를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작은 문제도 오해가 생기고 틈이 넓어졌다. 주례 회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당시 내각제 각서 파문으로 당정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대통령과 당대표 간 주례 회동으로 간격이 좁혀졌다는 얘기다.

22대 국회 들어 ‘의회주의자’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탄핵’과 ‘입법 폭주’ 등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설 투지도 전략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은 보수당 재건 차원을 넘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한국 정치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