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정부·지자체 지원조직 필요”

사업 호응 좋아 수요 증가세
농협 인건비 부담 가중 적자
운영 손실 보전책 마련 절실

# 전남에 있는 A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지난해만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올 7월에도 긴 장마로 인력을 운용하지 못하고 인건비만 부담했다. 올해 역시 적자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호응이 높아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 인력난으로 계절근로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사업의 지속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주체들이 적자 등 운영의 어려움을 감수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절근로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운영 주체 부담 가중…사업 지속성 우려=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계절근로제 배정 인원은 2023년 5월 기준 3만5609명으로 2019년(3669명)보다 9.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참여 지자체도 48곳에서 127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 등 농업계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최대 8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크게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나뉜다. 농가형은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인력을 유입한다. 공공형은 1개월 미만 초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사업 주체가 돼 농가가 요청하면 인력을 파견한다.

지자체와 농협은 계절근로제의 외국 인력 유치부터 운영·관리까지 도맡는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경우 운영비 등에 대한 농협의 하중이 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한 지역농협 23곳 가운데 11곳이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만 7억5000만원에 달한다.

적자의 주된 원인은 인건비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구조로 비가 오는 등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의 인건비는 지역농협의 손실로 남는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야 해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도 부담한다. 이동희 전남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정부 등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인건비는 농협이 모두 부담한다”고 토로했다.

숙소 마련도 자구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농협이 적지 않다. 송영철 전남 고흥 풍양농협 조합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려고 해도 적당한 숙소가 없다”며 “인원을 계속 늘리려면 숙소를 직접 운영해야 할 것 같아 고민이 많다”고 했다.

◆ 대안은=계절근로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충북 보은군은 군비로 지역농협의 사업 손실을 보전한다. 박순태 남보은농협 조합장은 “그나마 군에서 인건비·식비 등을 지원해줘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권역 내 호텔을 인수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등 숙소 지원에도 나섰다. 숙소와 지역농협을 잇는 교통수단도 제공한다. 송 조합장은 “지자체가 단일 농협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북부·남부권 등으로 지역을 거점화해서 숙소를 제공하면 지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계절근로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계절근로제는 기본 계획 없이 시행지침 정도만 마련돼 있다”며 “고용허가제는 기본 계획, 법·제도적인 측면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는데, 계절근로자도 이처럼 중앙정부가 큰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9월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근로자 유입부터 귀환까지 지원하는 조직의 역할로는 ▲업무협약서 자문 ▲근로자 교육·강사 지원 ▲계절근로 콜센터 운영 ▲성실 근무 평가제 마련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