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포함 11차 전력수급계획, 합의까진 첩첩산중

산업부·환경부 협의에 시간 소요
시민단체들은 “원전 반대” 반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 구상을 담은 계획으로, 송배전망 건설 등 관련 계획 수립의 토대가 된다. 전기본 수립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환경 단체들은 ‘원전 반대’ 등을 외치며 반발하고 있고, 산업계 등에서는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환경부와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적정하다”는 11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보완 요청’ ‘반려’ 등을 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반대하면 다시 실무안을 수정해서 협의를 또 진행해야 하고, 동의를 해주게 되면 정부는 다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11차 전기본을 확정한다. 이 절차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엔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2038년까지 1기당 1.4GW(기가와트)인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하고, SMR(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원전 건설 계획을 넣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환경 단체는 정부에 11차 전기본 백지화 요구 의견서도 제출했다. 반면 “원전 건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도 나온다. 이상 기온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첨단 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발전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