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는 민주당’ 모임 발족, 인지 부조화 느낄 국민 많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는 민주당' 여름 경제 캠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8월에 ‘여름 경제캠프’를 열고 앞으로 경제 관련한 법안 발의와 정책 발표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표를 맡은 김태년 의원은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준비 저력을 보여주자”고 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집권 플랜으로 ‘먹사니즘’을 제시한 이후, 민주당에는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더여민포럼’ ‘기본사회 정책모임’ 등 경제 관련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를 긍정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 공부’를 강조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승리 사례금’일 뿐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는 포퓰리즘과 현금 살포인가.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러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7건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법, 반도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민생 법안들은 방치하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 지원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은 최근에는 진일보한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두 달 동안 이 전 대표 방탄과 MBC 사수가 목적인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내는 등 정쟁 일변도였다. 민주당은 IT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의 위원장은 물론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면서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러면서 ‘경제는 민주당’이라니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준비하는 경제 정당이 되겠다면 방탄과 탄핵, 특검에 쏟는 힘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