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발전특구’ 검토 철회해야

-대통령직속 지방위, 지방인구 유입 목적 저버리면 안돼

중앙정부에서 인천과 경기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적용하는 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에 한정해온 기회발전특구를 고양시, 김포시, 강화군 등 수도권 1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확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대표브랜드와 같은 정책입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지역총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1000대 기업의 8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진단한 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지방인구 유입 촉진하겠다고 지방시대종합계획(2023~27)을 수립했습니다.

첫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북, 전남 등 모두 비수도권 8곳이었습니다. 1차에서 제외된 강원도는 11월 전후의 2차 선정을 앞두고 원주·횡성의 ‘반도체·의료·미래차 융복합산업지구’등 5개 특구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시 주어지는 여러 혜택을 통해 기업 유입을 기대하는 강원도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권에 빗장을 풀면 인적, 물적 산업 토대가 취약한 강원까지 기업이 오겠느냐는 자조가 나옵니다.

더욱이 경기권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철도 등 각종 교통시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수익 기대효과까지 투자 셈법에 넣고 있는 기업이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선택해 이전할 리 만무합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수도권 적용은 정책의 변질이자 왜곡입니다. 이 특구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몇 달만에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가로막아서는 것은 국가정책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자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나쁜 사례로 남습니다. 검토조차 허용해선 안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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