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부 충격에 취약한 韓 증시···금투세 내년 시행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경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한국 증시에 안전판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중동 확전 위기 등이 겹쳐 폭락세를 나타냈던 글로벌 증시는 5일 예상에 부합하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자 일단 반등했다. 전일 8.77% 급락했던 코스피지수는 6일 3.3% 올랐다. 하지만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5%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7%,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3.6%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한국 증시는 폭락장에는 똑같이 추락했다가 반등 폭은 그에 못 미친 셈이다.

우리 증시의 급변동성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증시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야 한다. 한국 증시가 외부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현재의 패닉셀(공포 매도)이 합당할 만큼 기업들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허약한 것은 아니다. 올해 무역수지는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 파장이 몰려오더라도 연초보다 주가가 뒷걸음질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작은 변수에도 동반 투매에 나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과 달리 개인들은 그간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금투세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하면 이들마저 국내 증시에서 내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금투세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내년 시행을 보류하고 폐지 또는 장기 유예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주식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작은 외풍에도 크게 흔들리는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기 순환에 덜 민감한 경제 체질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