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는 민주당’ 출범···공통분모 ‘경제 살리기 법’부터 처리하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6일 출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경제 정당’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모임의 출범식에서 “공부하면서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최근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화두를 던진 이재명 전 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을 살리는 유능한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5차 중동 전쟁’ 공포 등 복합적인 악재들에 직면해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자칫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휩쓸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와중에도 거대 야당은 현금 살포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외려 경제를 망치는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경제 정당’을 자처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미 폐기된 법안들을 줄줄이 재소환하고 탄핵 폭주를 하면서 쳇바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경제 살리기 입법은 하나도 없다. 거대 야당이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모두 뒷전으로 미루고 있으니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거꾸로 가는 먹사니즘’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뒤늦게나마 여야에서 시급한 경제 법안을 협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공통분모’ 법안부터 집중 논의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에도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민생에 역행하는 입법·탄핵 폭주를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