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금투세' 공방...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여부가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앵커]

한 번 2년 유예가 됐던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정부 여당은 폐지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금투세가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렇게 잠깐 말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투세가 유지가 되면 퍼팩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핵심 정책이라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이죠. 두 개 정책 모두 다 소득이 있는데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대한 논란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 정책 모두 다 이게 여야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핵심 쟁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증시 폭락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고 그리고 아시아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어제가 크게 폭락했는데 사실 이런 거 갖고 대통령 휴가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는 지나친 정치공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는 사실은 매년 똑같은 시기에 갔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야말로 많이 쉬면서 정국 구상을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앵커]

소장님도 휴가 다녀오셨죠?

[엄경영]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틈틈이 쉬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발빠르게 움직였죠. 오늘 아침에 바로 시의적절하게 금투세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수락 연설에서 중수청 이렇게 강조했는데 중도 수도권 청년 그래서 사실 금투세 문제는 중수청하고 연관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2030 쪽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AI 챗기업인 앤비디아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AI 거품론이 퍼지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했는데 미국 증시가 3~4% 폭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이런 데 거의 10% 이상 떨어졌죠. 이렇게 여전히 우리나라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게 금투세 같은 심리적인 경제이슈를 너무 빨리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금투세 찬반여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고 사는 여론이 아니라면 찬반 여론이 비슷하면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비전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금투세 논란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투세는 이재명 후보도 유연한 입장이고 저희가 보신 것처럼. 반면에 또 이게 야권 내부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찬반이 있어서 저는 그런 빈틈을 적절히 공략한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꺼번에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민생 이슈를 조금 선도해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조금 전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증시가 대폭락했는데 대통령 어디 있느냐.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미국발 증시 대폭락 사태의 원인이 금투세 때문은 아니죠. 인과관계를 뒤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가 있는 게2020년 12월에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걸 또 유예했는데 그것도 합의해서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 시절에 그리고 장관 시절에 앞장서서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 굉장히 이걸 강하게 추진했어요. 지금 입장이 다 뒤바뀐 거죠. 왜 입장이 이렇게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두 차례나 합의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자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이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자고 그러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주식시장에 위협이 된다. 그런데 금투세 과세 대상은 많아야 주식투자자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거든요. 조세저항이라는 게 본인이 대상이 아니어도 저항합니다. 과거 종부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이 조세저항에 얹혀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뒤바꾸면 안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이걸 유예하자고 들고 나오는 건 민주당의 당론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당론은 한 번 유예했으니까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하나의 변수고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적 동요가 굉장히 크다는 게 하나의 변수인데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인이 돼서 증시나 금융시장의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5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까지는 공제가 되고 5000만 원 넘는 수익의 20%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세 규모가 크지 않을 거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합니다, 이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투자자들의 오히려 세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논리들이 혹은 폐지 논리들이 많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꺼내든 것은 어쨌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정쟁성 이슈보다는 민생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기존 국민의힘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그에 대해서 진성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 휴가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내부 전당대회 토론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임이 유력한 상황인데 대표가 돼서 복귀를 하면 이게 어떻게 정리될까요, 민주당 안에서?

[박원석]

글쎄요, 당론 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고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한번 유예까지 합의했는데 이걸 또다시 물러선다는 건 자칫하면 조세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가져왔던 철학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실제 금투세를 또다시 유예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유리할지도 효과는 불분명한 데다가 종부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걸 두고서 전당대회장에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성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마는 먹사니즘이라고 민생 문제를 강조하는 그런 노선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는데 그게 감세는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주당 논의는 비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부세, 금투세 완화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당의 정체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서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한테 방송4법 얼마 전에 통과됐죠.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휴가 중에 재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엄경영]

사실 방송4법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벌써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방통위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전에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이미 처리했다. 이렇게 볼 때 급하게 방송4법에 대해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시폭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염 때문에 국민들에 짜증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방송4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말복이나 지난 다음에 선선해지면 그때 천천히 거부권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앞으로 노란봉투법이나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서 그 박자를 늦춘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거부권 행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14일인데요. 아직도 8일이나 남았잖아요. 8일나 남은 문제를 지금 휴가 중에 대통령이 재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굳이 야당의 반발을 더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국무위에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기 때문에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는 바고요. 이제 문제는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도돌이표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특검법과 같은 그런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예민한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에 해당하는 법안들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혹은 행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로 거부권이 계속 행사돼왔거든요. 이러다가 제헌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지적마저 나와요.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한 40여 건 했다고 하는데 벌써 윤 대통령이 20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토 크라시가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비토 크라시라는 건 사실은 소수 야당이일종에 힘이 없다 보니까 정국에 대응하는 전술로써 활용되는데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이 비토 크라시를 주도한다는 건 이게 헌정사에 드문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야 합니다. 이게 방송법이 됐든 노란봉투법이 됐든 또 다른 법안이 됐든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거부권과 또 그에 맞서는 야당의 법안 일방통과,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내부 한번 들여다보죠. 주요 당직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런데 연이틀 당 중진들하고 식사를 함께하면서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군 행보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경영]

한동훈 대표가 최근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거든요.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의장 이렇게 당직 인선을 다 마무리했는데 당직 인선에 대한 평가가 당내 통합보다는 변화에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좀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친윤 쪽, 친윤계 그런 목소리 여론을 반영해서 친윤계하고 그리고 당권을 두고 같이 경쟁했던 분들하고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에 너무 치중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여론을 통합행보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은 아직 안 만났죠. 아직 안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양측이 감정적으로 조금 격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만날 것으로 보고요. 어차피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친윤 쪽의 중심으로 부상한 상태고 또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힘에서는 드물게 수도권 중진 여성인데요.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같이 만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식사 정치?

[박원석]

한동훈 대표로써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수순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치러졌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열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대표로서는 어쨌든 포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는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채 해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당 내부를 설득해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중진들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그런 과제들을 당내에서 해결해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중진들부터 시작해서 포용행보, 통합행보를 넓혀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앞서 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원희룡 후보를 언제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두 사람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주고받았고 또 전당대회 막판에 공소 취하 청탁으로 나경원 후보하고도 상당히 금이 갔는데 원희룡 후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나경원 후보는 원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몇 안 되는 중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나경원 후보하고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 모습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만났던 당내 6선의 조경태 의원도 나경원 캠프의 좌장이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도 현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식사 정치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원석]

그렇죠.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직 인선도 끝났고 당분간 인사에 있어서 혹은 계파 간의 갈등이나 균열이 겉으로 노출될 만한 그런 이슈는 당분간 없어요, 단기간에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선거 때 공언했던 채 상병 특검법 문제를 당내에서 어떻게 푸르느냐 이게 또 다른 균열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정치력 실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건 어떻게 풀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 상병 특검법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가장 발등에 떨어진 숙제, 꺼야 될 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엄경영]

저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당직 인선을 하면서 친윤계 목소리와 달리 친한계 중심으로 당직을 인선했단 말이죠. 이것은 곧 전당대회 때 분출된 변화의 욕구를 저는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채 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특검 3자 추천을 통해서 여야 합의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대로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데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당론 과정에서 당론으로 수렴하지 않더라도 저는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자유투표를 실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3자 특검법에 대해서 이견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막고 있는 마지막 장애물이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수사 발표 이후 어떻게든 여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그 시점하고 아마 비슷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제3자 추천안 그 대안을 마련하는 그 시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만간 이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박원석]

기존안에 기초해서 아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가 등장한다든지 또 그와 관련돼서 주고받은 SNS 카톡 내용들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아마 추가될 가능성이 우선 높다고 보고요. 특검추천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안을 변경할 것 같지 않아요. 다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일종의 숙제를 내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발의를 하시라. 그리고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 보자. 아마 민주당은 이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공수처 수사 발표 이후가 국민의힘이 당론을 논의하는 시기가 될 거다. 그게 전당대회 때하고 좀 입장이 바뀐 거죠.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시선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내 반발을 의식해서 미묘하게 한동훈 대표의 시기, 시점 혹은 강조점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강하게 이걸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당대회에서는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당내 민주적 토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당내의 원만한 논의를 위해서 그런 정무적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현실에 부딪혀서 의지가 꺾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가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당대표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정치력이 실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득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점이 공수처의 결과 발표 시점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하고 절충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엄경영]

저는 민주당도 급하게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만한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길면 한 두 달이면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채 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해서 전당대회 끝나고 8월 1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나 내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하고 하는 것이나 거의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박 의원이 이렇게 여권의 갈등 이런 거를 부각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여권에서는, 용산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적절하게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핫이슈로 등장한 이슈를 이야기 나눌 텐데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그러니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사건을 이야기하죠. 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하고 언론인 다수의 통신자료를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사찰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인 수백 명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에서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두고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도 대선 후보 때 말씀하셨는데….]

[앵커]

특이한 게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인터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건가요?

[박원석]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에 그 사건의 피의자나 혹은 참고인들하고 연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을 한 거죠. 최초 보도했던 언론보도에 따르면 3000명 정도를 조회했다. 그중에 민주당 정치인들, 당직자, 전현직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140여 명 되고 그밖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조회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고 그렇게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의 자의성입니다. 이게 통신이용자정보조회하고 통신사실기록확인조회 두 가지 조회가 있는데 후자인 통신사실기록확인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통신사실기록확인은 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해서 그 가입자가 누구인지. 하나는 통신이용자 정보조회는 가입자와 가입자 신원 조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번에 한 거고. 통신기록사실확인은 언제 어떤 통신을 했다, 통화를 했다, 문자를 보냈다, 몇 회를 보냈다, 누구와 보냈다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거죠. 이른바 그걸 통신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무더기로 저렇게 3000명씩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회해서 누가 이런 피의자, 참고인들하고 통화를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것만 확인을 한 건데.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광범한 그리고 저강도의 사찰일 수 있다는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피의자나 참고인들하고 통화나 연락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수사 관행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통신이용자정보조회 똑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 8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는데 그 정도라면 3000명을 했으면 그건 미친 사람들 곱하기 몇입니까? 그런 면에서 내로남불 소리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2021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수처가 했던 사찰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건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엄경영]

통신조회는 정치 사찰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2016년하고 2018년 이때 통신조회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통신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사법적인 그런 기관들 있죠. 중앙선관위 또 금융당국, 고용부, 중기부 이런 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뭐냐 하면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에 내부고시나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들을 설정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걸 제일 많이 했던 때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된 공수처 조회 이것만 밝혀져서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 엄청났습니다. 저도 수십 건을 제가 조사받을 때.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남발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사찰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문재인 정부 때 법률을 정비해서 이걸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조회도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고쳐야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실컷 활용해 먹고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갖고 문제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 10개를 처리하고 탄핵안 7개를 처리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처리한 거거든요. 특검법 하나, 탄핵안 하나. 이렇게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고 통신조회와 같은 그런 민생입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2021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조회를 당하면서 그건 미친 짓이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 완전히 공수만 뒤바뀌었을 뿐이고 거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거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우리 정치에서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서로 입장이 바뀌면 종전에 가졌던 입장을 180도 바꿔서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핵심은 수사기관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영장에 근거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통신조회를 하다 보면 그 피의자나 혹은 참고인으로 특정된 사람들 이외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확인돼요. 이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사찰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혹은 경찰이 그런 조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의적인 수사 권한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게 만들어져야 서로 간 본인들이 당할 때는 사찰이라고 그랬다가 본인들이 할 때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했다가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조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3000건 정도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연 6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제도가 어떻게 정리될지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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