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22대 국회 민생법안 '0'…여야, 7일 민생법안 논의

<출연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내일 처음 만나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여전한 사안들도 있어 얼마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티메프 사태'와 '증시 폭락'을 선정했습니다. 증시 폭락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 시장을 회복할 대책이나 세우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죠?

<질문 1-1>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되죠?

<질문 2>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장 서민들 먹고 살기가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어렵다면서, '25만원 지원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질문 3>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요. '쳇바퀴 정쟁'이 무한 반복되는 와중에 여야가 뒤늦게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자고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고준위법·구하라법 등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 8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4> 여야가 각각 민생법안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에는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 카드를 꺼냈고요.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한우지원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또 거부권이 행사가 반복되며 여야 관계가 급랭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질문 5>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당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죠?

<질문 6>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특검법 대안을 제시해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실제 법안 발의·표결권을 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질문 6-1> 실제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이 발의되면 여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 사찰"이라고 강조했고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어요?

<질문 8>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근 동교동 DJ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두고 야권이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물론 조국혁신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에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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