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4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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