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유리·낙찰가도 최고”…감사원도 개선 요구

[KBS 전주] [앵커]

전주시 등 지자체가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감사원도 최근 업체 선정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환경부에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백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전주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민간업체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이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최근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대부분 단순 관리대행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등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비와 운영비의 80% 안팎에서 계약이 맺어지는 토목 공사 등과 달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 업체 낙찰가는 발주처가 제시한 가격의 최고 98%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업체 선정 기준이 바뀌면, 전주시의 경우, 운영비를 6백억 원에서 4백억 원대로 낮춰 세금을 아낄 수 있고, 평가위원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도 이런 지적에 따라 업체 선정 방식 변경을 위한 종합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업계와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서 어떤 안을 바꿀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판단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자체 재정 건전성도 높일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유진휘 기자 (yu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