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 환자, 대형병원 진료비 인상 검토... 빅5는 중증·응급 중심”

서울 대형 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통합원무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2024.7.11 /뉴스1

정부가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현재 50%에서 3년 내에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증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려 한다”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평균 50% 수준인 중증 환자 비율을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 협력 중추 병원’으로 삼아 10개 이상의 ‘진료 협력 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협력 병원이 요청한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료 협력 병원 간에는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복 검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일반 병상 규모는 줄일 방침이다.

또 정 단장은 “환자들이 적합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비용 구조를 재점검할 것”이라며 “경증 환자가 그에 맞지 않는 의료 이용을 했을 때 비용을 늘리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환자·소비자 단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중증 환자’ 분류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환자 분류 기준은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 질환 여부,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방안도 밝혔다.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약 40%에서 20%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7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 개원 면허제’와 관련, 정 단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국내에서도)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허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원 면허제 검토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