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 다음주 전망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주 야당의 거친 공세에 불쏘시개를 주지 않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해 방송3법에 대해선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야당은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큽니다."

정부의 재의요구안은 의결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가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다음 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방통위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데다 오는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야권의 공세 도구로 사용되는 걸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방송4법에 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팽팽한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일환·윤제환·정창훈]

#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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