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남성 송치..."정신질환 관리도 보완해야"

일본도로 이웃 살해 30대, 8일 만에 구속 송치
아파트 정문에서 날 길이 75cm 일본도 휘둘러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 횡설수설

[앵커]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도검 관리는 물론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와 친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백모씨 / 일본도 살해 피의자 (지난 1일) :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네. (마약검사 왜 거부하신 건가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도는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백 씨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두고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감정이 필요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가정 폭력 등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정신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3~5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다용도 칼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 백 씨 관련 112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는 등 전조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관련 정보 공유 등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경찰이 사전에 보건,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보건 당국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정보의 공유라든가 공조가 더 원활하게 돼야만 예방이 가능해요.]

흉악 범죄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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