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야 "당국, 시한폭탄 방치"

<앵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업계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이런 참사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피해자 구제 대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번 사태가 긴 정산 주기를 악용한 데서 시작된 걸로 보고,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업계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합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해 기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기보(기술보증기금)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당내 TF를 꾸린 민주당은 현 정부가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플랫폼 시장 문제점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시한폭탄을 방치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업계뿐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업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배달 부분도 있을 거고, 숙박 부분도 있고 통신중개업 부분의 실태 부분들은 좀 더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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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52970]

정다은 기자 d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