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관료 출신 새 위원장 취임…‘사회적 대화 2기’도 막막

권기섭 위원장 “다양한 접근”
정부 일방통행식 노동정책에
‘김문수 노동부’로 쏠림 우려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 위원장(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개편, 계속 고용, 정의로운 산업 전환 등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취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문수 전 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 2기’가 시작된 셈이다. 권 위원장은 새로운 의제 발굴과 다양한 논의 주체의 참여를 강조했으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기조 등으로 전망은 밝지 않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을 높이겠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지역 소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격차와 차별, 노동인권, 생명과 안전, 주거·복지, 교육,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이슈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역, 여러 업종·직군별, 세대·계층 간에 논의의 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경사노위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엔 근로시간 개편과 계속 고용, 정의로운 산업 전환 등을 다루는 소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권 위원장은 여기에 다양한 논의 주체를 참여시켜 좀 더 다양한 논의를 경사노위가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약 2년3개월 지나는 동안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 동력이 사실상 사라져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정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월 딱 한번 개최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한겨레에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수단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앞으로도 쉽잖아 보인다”며 “대통령실이 (사회적 대화의) 큰 그림을 그리고 위원장한테 ‘전권을 줄 테니 해보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대통령은 여태껏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 조율은 물론 정부까지 설득해야 하는데, 관료 출신은 이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노사와 여야,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게 노동 이슈에 대한 조언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전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 무게중심은 노동부에 더 쏠릴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정문주 사무처장은 “권 위원장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함께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을 부르짖던 인물로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도 “경사노위가 잘될 때를 보면 주로 비중 있는 정치인이 위원장으로 왔을 때”라며 “김 전 위원장이 장관이 되면 노동부 쪽으로 노동 이슈가 쏠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