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경쟁제한 우려 적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외

경쟁제한 우려 적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영업양수도나 소규모 계열사 합병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M&A)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금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다.

‘아시아나 화물’ 에어인천에 매각 합의서 체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인수할 후보자로 선정된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7일 대한항공과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MA 체결 이후 연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최종 심사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 화물 운송 부문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걸었다. 대한항공은 남은 EU와 미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어인천과 최종 분리매각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5년 내 최다

지난 1∼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 증가 추세다.

국민銀, 비대면 주담대 금리 7일부터 0.1%P↑

KB국민은행은 7일부터 비대면 상품인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변동, 혼합)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 8일부터는 대면 상품인 주택담보대출(변동 및 혼합)과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도 각각 0.3%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6일 이번 인상과 관련해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