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업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한동훈(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된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 금주 내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총 5000억원 규모 긴급자금 및 융자도 진행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여당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금리 추가 인하와,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최저금리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 투입 일정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는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제도개선 종합대책에서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첫 당정협의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e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왔다"며 "위탁형 e커머스는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의회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최 부총리를 비롯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가 예정됐었지만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책위의장 교체 등으로 연기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