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뿔난 개미들, SNS 항의 / 민생 민생 민생 / 10월 헌재가 마비된다? / "윤 대통령, 야권 분열용 사면"

【 앵커멘트 】 정치톡톡, 국회팀 김도형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1 】 개미 투자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니 뿔이 날 만도 합니다. 그 분노가 국회로 향했다고요?

【 기자 】 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진 의원의 블로그 최근 게시물에는 2천 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요.

"금투세 폐지해달라", "부자만 주식하는 줄 아나보다" 등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질문 1-2 】 근데 정책은 정부여당이 몫인데, 왜 민주당 의원의 블로그에 몰린 건가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그 가운데에서도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자리에 있다보니, 그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여당이 이 기세를 몰아서 야당 공격에 나섰겠네요.

【 기자 】 네, '금투세 문제를 봐라',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송4법' 등 정쟁 법안은 미뤄두고,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부터 받으라면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조언아닌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 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질문 3-1 】 여전한 네탓 공방이네요. 헌재가 10월에 마비된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기자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10월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같은 국회 상황이면 후임자 지명 과정도 험난해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걸 노리고 무더기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이란 취지입니다.

【 질문 3-2 】 그러니까, 재판관 후임자 지명이 안 되면 탄핵소추사건 재판도 불가해진다는 거죠?

【 기자 】 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빨리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론이 나야 직무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정부여당이 되겠죠.

이게 야당의 노림수란 셈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도 헌재 마비설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4-1 】 아직은 '그럴 수도 있다' 정도네요. 야권 분열용 사면, 대통령이 야권 분열 위해 사면카드를 쓸 거란 건가요?

【 기자 】 네, 곧 8·15 특별사면과 복권이 예정돼 있죠.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은 됐지만 복권은 아직이라 여전히 피선거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친명 핵심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소위 친문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란 이유입니다.

【 질문 4-2 】 이재명 전 대표와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복권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출 거란 얘기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건데요.

정성호 의원은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내년 3월이나 민주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선을 앞두고 쓸 카드라는 취지입니다.

【 앵커멘트 】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 정도네요. 지켜보면 음모론일지, 타당한 예측이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