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구글은 독점 기업”

[앵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건 소송에서 졌습니다.

“구글은 독점기업"이라는 게 판결 내용인데요.

다 아는 내용같지만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판결이라네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현지시각 어제입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6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기 위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의 기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왔는데 이것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에만 스마트폰 제조사에 260억 달러, 우리 돈 35조 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독점을 통해 온라인 광고 가격을 높이는 등 소비자 피해도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은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IT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로 구글이 회사 분할이나 사업 일부 매각 등의 조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문예빈 기자 dalyeb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