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장 만장일치 질주" 내부 비판…'3인 체제' 방심위 괜찮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

사상 초유의 3인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시작되면서 방심위 노조가 이를 정면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2인 체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3인 체제 방심위 시대가 개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흡족한가.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방해가 없으니 이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김우석·허연회 2명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방심위는 당분간 정원 9명 중 국회 추천 위원들 없이 대통령 추천 위원들로만 구성된 3인 체제로 회의를 이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제재 기능이 있는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는 전체 회의로 통합해 운영될 예정이다.

방심위지부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3인 체제 방심위에서 의결되는 안건들, 특히 정부·여당 입장의 법정제재가 쉽게 성사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법원은 방심위·선방심위(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 29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방심위지부는 "방송 장악 가도를 대통령께서 친히 깔아 놓으셨으니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거리낌없이 그 위를 질주할 것이다. 방통위와 방심위에서 벌어질 '대환장 파티'에 초대될 방송사들의 무운을 빈다"라고 예측하며 "이 싸움의 끝은 정해져 있다. 대통령의 일방적 위촉부터 불법이고, 밀실에서 위원장직을 도둑질한 날치기 호선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8인 체제의 방심위 심의 의결도 전부 패소하는데, 3인 체제의 기형적 운영을 정당하다고 판결할 판사는 없다. 3인 체제 방심위의 모든 심의 의결은 언젠가 본인들의 재판에 제출될 범죄 일람표의 목록을 스스로 추가하는 희극적 결말을 예정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언론장악의 방조범 내지 공범에 불과해 보였던 윤 대통령은 류희림과 이진숙을 임명함으로써 언론자유 파괴의 확신범 역을 자처했다. 극우 세력과 결탁해 2인 체제 방통위와 3인 체제 방심위를 불법과 탈법의 폭주기관차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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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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