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최대 30억 지원…상품권 환불은 뇌관

기업銀 등 5000억 유동성 공급…일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 당정 “일반상품, 금주 환불 조치”
- 민주 TF 가동 … 정부 대응 질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6, 7월 거래 미정산분이 곧 도래하고, 상품권 여행상품 등에 대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아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번 주부터 유동성 지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은 14일께부터 이뤄진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 원+α’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 원, 소진공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상품권 여행상품 피해 구제는 또 다른 뇌관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상품권을 쓰지도,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웃백 KFC 빕스 등 외식 브랜드,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 네이버페이 등 가맹점들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금액으로 팔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와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만 받고 있다. 신청 건수는 이날 기준 5300건을 넘어섰다.

▮당정 추가 대책 고민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일반상품 구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결제대행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