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의 사례를 잊지 말라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3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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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야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3일 만에 직무 정지됐다.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나설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이제 정부 여당은 'MBC 장악'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무리한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지난해 8월 방통위는 야권으로 분류되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권 이사장이 방문진에 복귀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 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권 이사장과 함께 '살아서' 돌아왔다. 이사 물갈이로 MBC 사장을 여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던 정부 여당의 작전은 실패했다.

이번에도 변수는 있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과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지난 1일과 5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에 나섰다. 합의제 기구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방통위의 정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권태선 이사장김기중 이사처럼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은 이진숙 위원장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