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의하자"는 여당…진성준 "시장 회복 대책이나 세워라"

7일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 '연기'

[앵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출렁이자 국민의힘은 이참에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 내일(7일) 하기로 한 금투세 토론회는 연기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투자세,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벌면 그 중 20~25%를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돼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결국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야당에 폐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JTBC에 "금투세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냐"면서 "주식 시장을 회복할 대책이나 세우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주가 폭락에 따른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주식 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는 18일 이후 민주당 입장이 정리되면 금투세가 본격적으로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