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폭락장 기름 부어” 정치권도 폐지 논의 재점화

개미들, 野 비난하며 폐지 요구…당정은 초당적 협의 공식 제안

- 이재명 최근 전향적 입장 표명
- 野 여론 의식 오늘 토론회 연기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에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폐지 여부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6일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주식시장 악화로 여야는 2025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처음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인적공제에서 자녀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등 보완장치를 두고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히며 민주당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며 금투세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증시 폭락 사태가 불거지자 개미투자자들은 일제히 금투세가 폭락장에 기름을 부었다며 민주당을 향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진 의장 개인 블로그에는 이날 하루 만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인,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관련 논의를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을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시 폭락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역대 여섯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민생경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가세했다.

다만 민주당은 7일 예정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토론회를 미룬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