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증시 쇼크 이유로 ‘금투세 폐지’ 다시 꺼내

민주 “시행도 안 된 제도 탓하나”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6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미국·중동발 쇼크로 주가가 출렁이자 국민의힘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의견은 내지 않는 대신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두가지 이상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7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을 겨냥해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그만둬야 한다”며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외 주식이나 채권 등은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여야 합의로 2023년으로 유예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5년 1월1일로 다시 미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에 이를 명시했다. 금투세 부과로 인한 고액 투자자 이탈과 그로 인한 증시 침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약 1400만 주식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부과 대상은 1%가량인 15만명이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에 “금투세 도입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시행 시기 재검토, 면세점 수익 1억원으로 상향’을 주장한 반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커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 안돼 어려웠는데 잘 됐다. 한 대표가 직접 나오면 되겠다”며 “수사만 하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 불안하면 한 분 데리고 나와도 좋다”고 날을 세웠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