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00-7070 누구 번호냐' 군사법원 요청에도 대통령실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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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의심받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번호에 대해 군사법원이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군사법원이 02-800-7070 유선 전화 번호와 관련해 보낸 사실 조회 요청에 "기관 보안 및 대통령 보좌 업무수행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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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의심받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번호에 대해 군사법원이 사실 조회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군사법원이 02-800-7070 유선 전화 번호와 관련해 보낸 사실 조회 요청에 "기관 보안 및 대통령 보좌 업무수행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번 사실 조회 요청은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졌으며, 요청 내용은 '작년 7월 31일 기준 02-800-7070 전화번호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맞는지'와 '작년 7월 31일 기준 이 번호를 사용하는 대통령실 부서명과 담당자 직위와 직급', 그리고 '이 번호를 사용하는 대통령실 부서 또는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의 요청에도 국가기밀을 들어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며 어느 부서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해당 번호가 본인들이 사용하는 번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항명 사건을 다루는 군사법원에서도 사실 조회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02-800-7070'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작년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외에도 해당 번호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비서관과의 통화가 이뤄진 만큼 번호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5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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