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깡패냐" 충돌하고 소송전...'이진숙발 이사 선임'으로 전쟁 중인 방통위

①국회 과방위, 방통위 현장 검증
수차례 충돌...투표 용지만 확인
②방문진 야권 이사들, '선임 취소' 소송
③'이진숙 법률대리인' 등 이사 자질 논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 검증'에서 기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직후 속전속결로 진행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후폭풍이 언론계와 정치권을 덮쳤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일부 현직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임명한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소송을 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 검증에 나섰다.

3시간 30분 현장검증...투표용지만 확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10명은 6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를 방문해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진행한 KBS와 방문진 이사 의결의 불법성에 대해 약 3시간 30분 동안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7명 추천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속기록 등을 요구하고, 방통위가 2시간 만에 83명의 이사 지원자들을 심사한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대신 나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료는 권한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며 “이 (검증) 회의 자체를 동의 못 한다”고 맞섰다. 또 김 직무대행이 “수십 명 끌고 왔다”며 거친 말을 쏟아내자 한 민주당 의원이 "우리가 무슨 깡패냐"며 맞받아치며 설전을 벌였고, 김 직무대행이 본인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등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앞쪽 왼쪽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 제기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진숙·김태규 등 2명인 상태에서 의결된 이사 선임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됐다. 야권 성향의 방문진 이사 3명(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의 의사 결정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방통위의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에서 과기정통위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진숙 법률대리인이 MBC 이사?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KBS 이사들의 이력과 정치 성향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전국언론노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KBS의 새 이사 대부분이 극우적 성향과 노조 혐오 등의 시각을 가져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문진 이사가 된 임무영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