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동성 확대시 조치" 라지만…'마땅한 카드'가 없다 ['패닉셀' 손놓은 당국]

정부, 증시 한정 이례적 상황에 방점
인위적 주가부양 땐 되레 부작용 커
증안펀드 투입 가능성 높지 않아
전문가 "증시 체력 강화에 집중을"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서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을 보면 시장 상황에 직접 개입이 쉽지 않고, 그 사례도 드문 만큼 '필요시 대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인해 증시가 기록적인 폭락을 보였지만, 정책당국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에서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서만 조정이 이뤄지는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면서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들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외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전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폭락장에서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 대해 대응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시장안정기금펀드(증안펀드) 조성이 구원투수로 거론됐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실제로 증안펀드가 증시에 투입된 사례는 전무하다.

증안펀드는 증시가 하락할 때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주는 펀드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2008년 리먼브러더스발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글로벌 긴축 경기침체 우려 등 네차례다. 2020년과 2022년 당시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조성됐으나 모두 쓰이지 않았다.

인위적 주가부양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증안펀드가 증시에 투입된 것은 지난 2008년 한 차례뿐이다. 향후 하락장 국면이 재발한다고 해도 실제 가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식시장 특성상 정부 개입이나 직접적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락장에 베팅하는 숏베팅 투자자도 있지 않냐"며 "정부가 어느 한 방향에 이익과 손해를 주는 거라서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예컨대 채권 같은 경우 채안펀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주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정부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아니라면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주식시장 급락은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 충격이 동반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이 되어 과거와는 상이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증시 체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연결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앞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체력 강화 및 대외안전판 확충을 위한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