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빚이지 지원이냐"...티메프 피해업체들, 정부 대책 비판

"대출 시행 너무 느려" 지적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정부의 대출 지원 방안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대출 시행조차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해 판매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이정문, 오기형 의원실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티메프 피해업체들과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대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책이 시행되는 과정과 피해업체들의 대응도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는 기업들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하며 같이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만든 자리"라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딩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불렀는데 무책임하게 안 나온 것이 유감"이라며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회피하고 다니면 불신이 쌓인다고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티메프 판매자들 "대출 지원 적절치 않은데 심지어 느리기까지"

이날 두명의 판매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지방에서 19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판매자라고 밝힌 A씨는 "19년간의 사업이 티메프 사태 하나만으로 무너진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고 악몽을 꾸고 눈물이 났다"고 호소했다.

판매업체 대표 B씨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고 죄인처럼 앉아 있는 느낌"이라며 "당장 임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부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두 판매자는 '대출 지원' 방식으로 구성된 정부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출은 목숨만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빚"이라며 "정부에서 티메프 채권을 일정 부분이라도 인수해서 피해를 해소해주고 구영배 대표나 티메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지원이라는 단어부터가 거북하다"며 "말이 지원이지 대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들은 신속한 대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유통업자는 하루 대금 결제가 밀리면 신용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2주 전부터 대출해준다고 하더니 우리 직원이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화했지만 아직 지침이 나온 게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도와줄거면 신속하게 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B씨는 "당장 내일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예정일"이라며 "피해금액 내에서 신용 조건에 상관 없이 빠르게 대출을 승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대출 아닌 다른 방안은 검토 필요"...이번주 내로 대출 시행 가능하게끔 준비 중

대출 방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지현 차장은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대출 프로그램인 것이 맞다"며 "5년짜리 장기 대출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대출 대신 국가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취를 취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김현동 과장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들.

대출 시행이 느리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김 과장은 "이번주 중에는 공고가 올라가게 될 것 같다"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가급적 빠르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꾸준히 협의해 정상 피해액으로 확인된 부분만큼은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액이 정말 많은 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과 신상록 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해서 일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주말쯤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이재형 실장은 "피해 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공고를 올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적 자금 투입, 빠른 결정 어려워

질의응답에서는 지원금 등 형태의 공적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의 문의를 접수하는 통합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유통업을 30년 이상 해왔다고 밝힌 한 판매업체 대표 C씨는 "판매자가 여러 관련 부처를 일일이 확인하며 질문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한 군데에 문의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과장은 "관련 내용을 정부 TF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신상록 과장(왼쪽), 중기부 김현동 과장(오른쪽)

피해액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판매자 D씨는 "이미 일부 전산에서는 정산 완료라고 뜨는데 돈을 받은 것이 없다"며 "티몬과 위메프가 전산을 조작할 경우 피해액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을 정확히 추산해달라"고 했다.

판매자 E씨도 "파트너 시스템에 들어가기만 해도 7월, 8월 입금 내역이 다 나와있는 상황인데 피해액이 왜 파악이 안 되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압수수색을 했으면 전산도 봤을 텐데 금액이 다 나오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신 과장은 "정산 일자가 7월 7일, 10일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도 정산 일자가 있는 분들의 미정산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커머스 기업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F씨는 "7월 7일에 입금이 안 되고 판매자들은 계속 물건을 팔아도 되는 것인 지 의문이 들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많은 문의를 넣었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밖에 없어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를 더 판매하며 피해금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커머스 운영사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커머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과장은 "모니터링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