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 민주당, 사당화 넘어 우상화인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사당(私黨)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전문(前文)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구체화한 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강령은 '당 헌법'이다. 지난 5일 당무위를 거친 강령 개정안엔 국가·정당의 비전, 경제·정치 등 13개 정책 분야의 개별목표가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본사회' 명시와 당원 권한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구체화다.

'기본사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포퓰리즘적 사회주의와 가깝다. 이 전 대표가 부르짖고 있는 '기본사회'는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필요한 재원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모자라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공상에 가깝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 퍼주겠다는 것으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그런 길을 걸어 나라가 파탄난 건 주지의 사실이다. 13조원의 세금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도 이런 연장 선상이다. 기본사회라는 '유토피아'는 국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뿐이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허상이다. 서울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와 시골에서 같은 일을 하는 청소 노동자의 임금은 같아야 할까? 시장경제에서 가격(임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이든 자원이든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긴다.

개정 강령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의 민주주의적 대중 정당이 아니라 극렬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했다는 점이다. 이 전 대표는 '개딸' 등 팬덤층을 활용, 당내 비판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당권을 확고히 장악했다. 옛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 레닌이 극소수 볼세비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이나, 중국 마오쩌둥이 권력 강화를 위해 홍위병을 동원했던 것과 유사하다. 김두관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이 전 대표가 '당원 주권시대'를 외치지만 소수 강경 개딸의 주권시대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1인 독재정당'의 위험한 길로 향해 가고 있으며, 사당화를 넘어 이 전 대표 우상화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 표방하는 민주집중제의 냄새마저 난다. 이게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