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도광산 전시에 ‘강제’ 명시 요구…일본이 수용 안 해”

외교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 자료에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6일)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문안’, 즉 군함도 등 근대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직후 조선인 강제노동을 사실상 인정했던 일본의 발언을 한국이 수용가능한 최저한으로 제시했으며, 그보다 후퇴하는 문안은 국내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협상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군함도 등의 유산 등재 직후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했다(forced to work)”며 강제 노역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등재 직후 ‘강제로 일했다’는 표현이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노동(forced labour)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식민지배시기 국가 총동원령에 따른 조선인 징용은 강제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도광산 현지 전시 사료에는 ‘강제로 일했다’는 내용을 아예 제외해, 한일간 합의 내용이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등재 당일인 지난달 28일 “(일본의 강제노역 인정은) 이미 우리가 챙겨놓은 것이기에 재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비롯한 유적의 ‘전체 역사’를 알린다는 조건으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기로 하고, 등재 심사 직전까지 일본과 협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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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