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당정,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책 확정
정산기한 단축… PG사 등록 요건 강화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일반상품(여행상품·상품권 외) 구매자들 대상 환불 절차는 이번주 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유동성 3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의 지원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