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외압부터 한동훈 특검법까지…국정조사 ‘빌드업’ 위한 민주당의 청문회 카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20일 개최
“여러 추가 증거 축적되면 국정조사 가능할 것”
방송장악·채 상병 순직 사건도 ‘청문회→국조’
한동훈·김건희 특검법도 비슷한 절차 밟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각종 정권 관련 의혹과 논란에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당내에선 국정조사가 통상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 명분을 쌓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회의를 열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 의결과 증인 채택은 오는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과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번 사건이 대통령실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행안위원인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정조사를 할 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국정조사) 필요성은 논의됐지만, 무엇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해 밀어붙일지는 정무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추가 증거가 축적되면 일정 시점에선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대응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앞서 이른바 ‘4국조’에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을 포함하고 지난달 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해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6일 방통위 현장검증과 9일 청문회를 먼저 추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들이 의장실을 방문해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했음에도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정조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청문회 등을 통해) 조금 더 ‘빌드업’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이미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진행된 상태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계속 발송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4국조’ 중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명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제정법인) 한동훈 특검법을 심사하려면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게 돼 있다”며 “되도록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