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유족회 수사의뢰…진화위 이옥남 “엄중처벌” 고성까지

야당 위원들 “진화위에 먹칠…국제 망신”
정작 ‘막말’ 황인수 징계는 핑계대며 미뤄

이옥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저에 대해 가해지는 2차가해 참고 있습니다.”(이옥남 상임위원)

“아니 뭐가 2차가해입니까? 유족들도 피해자예요.”(이상희 위원)

“유족들이 불법 점거농성 했는데 무슨 피해자예요? 엄중처벌해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이옥남 상임위원)

“그럼 이옥남 위원 개인 명의로 민·형사 조치를 취하세요.”(이상희 위원)

“(소리를 지르며)백주대낮에 제 집무실에서 업무를 당하다 폭력당했어요. 이게 무슨 개인적…참다 참다. 약 없으면 잠 못 자고 있어요.”(이옥남 상임위원)

“위원회 이름으로 (수사의뢰하는 건) 전례가 없잖아요.”(오동석 위원)

“장·차관이 그런 요구를 받아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 없나요? 그것도 감수 못합니까?”(이상희 위원)

“참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적당히 하시자고요.”(이옥남 상임위원)

“(이옥남 위원을 향해) 왜 소리를 지릅니까?”(이상훈 상임위원)

6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84차 전체위원회에서 여야 추천 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유족회 관계자 수사의뢰 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7월 초 진실화해위에 들어와 이틀간 점거농성을 하다 강제퇴거 당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 건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위원장이 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먹칠이자 국제 망신”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일부 유족이 점거 농성 과정에서 이옥남 상임위원 등을 상해 입히고 감금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 건을 지난달 30일 결제했다. 다만 아직 관할 중부경찰서에 의뢰서를 송부하지는 않은 상태다.

3일 12시40분경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6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농성하던 김명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자문위원장이 경찰관들에 의해 들려 나가고 있다. 고경태 기자

전체위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추천 이상희 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전날 위원 4명이 요청한 ‘유가족 수사의뢰 안건과 관련한 임시회의 소집’에 대해 물으며 “그 전까지 수사의뢰 진행을 보류해달라”고 말했다.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수사의뢰 보류는 임시회의 논의사항과 별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의뢰 건에 대한 문답이 계속 오가자 여당 추천 이옥남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자신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옥남 상임위원은 7월2일 오후 5시20분께 유족 중 일부가 복도에서 농성을 하던 중 바로 앞에 있던 본인의 방에 무단침입해 고함을 쳐 상해를 입었다면서 ‘7월2일 상임위원실을 무단 침입한 성명 불상 여성 등’으로 대상을 적시해 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명은 감금, 건조물침입,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당일 피학살자유족회원 20여명은 7월2일 오전 위원장실로 연결되는 문 앞에 앉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고, 다음날인 3일 정오께 중부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강제퇴거 당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전체위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 조사 기간 종료일인 내년 5월까지 상당수 사건이 미처리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그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위원회의 이번 수사의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출신인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편 이날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해 10월5일 직원교육 자리에서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라는 식의 막말을 한 것이 언론 보도와 국회 행정안전위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나 징계 요청을 받는 황인수 조사1국장과 관련해 “아직 (교육 당시 발언)풀텍스트를 구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발언의 책임자는 황인수 조사1국장인데, (다른 직원이) 제보한 녹취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를 못 한다는 입장이다. 황인수 국장은 김광동 위원장이 요청한 경위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침없이 진행하는 진화위 차원의 유가족 수사의뢰에 견줘 황인수 조사1국장 징계 논의는 최대한 미루는 듯한 모습인 셈이다.

이에 야당 추천 위원들은 즉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자고 맞섰다. 오동석 위원은 “어떻게 국장이 교육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왜 풀텍스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상희 위원도 “이미 국회서 드러난 녹음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면서 “내부 제보자를 탄압할 생각이냐”고 따졌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