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5년 새 최다

지난 달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 등 제2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신용 6~10등급)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것이다. 매년 1~5월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상담·신고 내용은 미등록 대부 업체 관련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 추심(1060건), 고금리(922건), 불법 광고(776건), 불법 수수료(348건), 유사 수신(298건) 순이었다. 특히 채권 추심 관련 신고는 2020년 1~5월 270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같은 기간에는 768건, 올해 1060건이 돼 4배로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난 것은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작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제1금융권인 은행 가계 대출이 20조6000억원 불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소 5만3000명에서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2년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추정 규모(3만9000~7만1000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작년 불법 사금융에서 대출된 돈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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