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밀어붙이는 당정… 민주도 ‘우클릭’으로 선회하나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첫 회동

한동훈, 이재명에게 “초당적 논의”
추경호 “여야, 당장 협상 착수해야”
李, 금투세 유예 긍정적 입장 보여
‘유예 반대’ 진성준 SNS엔 댓글 폭탄
여론 의식한 듯 관련 토론회 연기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사태 격화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당정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언급에도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던 민주당은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미투자자들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를 폐지하라”며 거친 항의를 쏟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다. 이 전 대표도 금투세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장 (금투세) 폐지 논의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7일 예정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미뤘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못 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후 “금투세 토론회 하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면 되겠다”고 응수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SBS 주관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하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견지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긋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금투세 유예 반대에 대해 “(당 안팎을 설득해) 연착륙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표 ‘우클릭’이 거센 저항 없이 안착하도록 ‘약속대련’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 블로그에는 “주가 폭락은 민주당 탓”, “정치 싸움에 1400만명 개미투자자는 운다” 같은 항의 글이 2000개 이상 달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민생법안 실적이 ‘0건’을 기록한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처음으로 만난다. 상견례 성격의 회동이지만 여야 모두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자고 밝힌 만큼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적은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고혜지·황인주 기자